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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터 국방장관 "북한 탄도미사일 미국 위협시 격추할 것"

이용섭 기자 | 입력 : 2017/01/10 [07:03]
▲ 애수턴 카터 미 국방장관의 조선이 발사하는 대륙간탄도미사일이 미국이나 동맹국들에게 위협을 가져다 주게 된다면 이를 "요격"하겠다고 지난 8일 미 NBC방송과의 대담에서 밝혔다. 오바마정부 퇴임 10여 일은 남긴 이 시점에서 미국에서는 행정부 고위관료, 친 오바마정부성향의 전문가, 언론 등에서는 대 조선 강경발언들을 쏟아내고 있다. 이는 대단히 위험한 발언들로서 자신들의 정책싪패를 가리기 위한 것이라고는 하나 전혀 바람직스럽지 않다.     © 이용섭 기자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이 또 다시 조선을 향해 강경발언을 쏟아냈다.

 

카터 미 국방장관은 조선이 발사한 탄도미사일이 미국이나 미국의 동맹국들을 위협할 경우 격추할 것이라고 말 했다고 미국의 소리방송(VOA)가 보도하였다.

 

미국의 소리방송(VOA)에 의하면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은 8일(현지시간) 미국 NBC방송고의 대담(인터뷰)에서 조선의 핵 능력과 탄도미사일 개발계획(프로그램)은  "심각한 위협"이고, 국방부의 임무는 "북한보다 한 발 앞서 있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계속해서 미국의 소리방송(VOA) 카터 장관은 북한의 탄도미사일이 "미국의 영토, 또는 (미국의) 우방이나 동맹국의 영토를 향해 날아올 경우 격추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위 미국의 소리가 방송한 미 국방장관 애슈턴 카터의 말은 조선의 핵개발능력 향상과 중장거리 및 대륙간탄도미사일성능향상에서 뚜렷한 성과를 보이고 있는데 대한 불안감의 발로라고밖에는 더 이상 설명할 길이 없다.

 

카터는 지난 5일(현지시간)에도“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이 미 안보의 5대 위협과제 가운데 하나"라면서 "이에 대한 방어능력을 계속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카터 미 국방장관은 "조선으로부터 동맹국인 한국에 대한 방어 공역을 충실하게 이행을 할 것이다"라고 강조하면서 미국과 소위 동북아시아 동맹국들이라고 칭하는 한국과 일본이 가지고 있는 극도의 불안감을 씻어주려고 애를 쓰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8일(현지시간)에 한 카터 미 국방장관의 발언도 5일에 했던 내용과 발언의 목적은 동일하다. 이번에는 한 발 더 나아가서 조선이 대륙간탄도미사일발사시험을 하고, 발사시험을 한 미사일이 미국과 동맹국을 위협하게 된다면 "격추"를 하겠다고 한층 더 강경한 발언을 하였다.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이 사흘건너 조선의 핵과 미사일개발과 성능향상에 대해 위협적인 발언을 하는 데에는 두 가지의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첫째. 정책실패에 대한 책임회피에 있다. 1월 20일 퇴임하게 되는 오바마정부 8년간 대 조선정책의 완전 "파탄" "실패"에 대한 책임을 회피해보려는 의도에서 강경발언을 이어가는 것은 아닌가 한다. 즉 오바마정부 8년 내내 미국이 가만히 있어도 조선은 붕괴가 될 것이라는 기대에 소위 "전략적 인내" "기다리는 전략"이라는 정책을 내들고 조선과 문제해결을 위해 진지하게 마주앉아서 제대로 된 대화나 협상을 해본 적이 없다.

 

반면 군사적 압박, 제재와 고립압살, 인권문제의 국제화 및 확대강화, "년례적"이요 "방어목적"이라는 명목을 내 들고 년중이다 시피 할 정도의 <한-미> <미-일> <한-미-일> 합동군사훈련을 진행하면서 조선이 붕괴하기를 기다렸다.

 

하지만 결과는 어떤가. 굳이 긴 설명을 하지 않아도 조, 미문제에 있어 위와 같은 오바마정부의 정책이 완전하게 실패를 했으며, 파탄이 났다는 것은 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이다. 그 사이 조선은 핵기술과 미사일기술에 있어서 다양화, 다종화, 소형화, 경량화, 정밀화, 지능화를 이루었다고 대외적으로 공개를 하였으며 실제 시험을 통해서도 이를 증명해보였다. 특히 2016년도에는 연속적이고 다발적인 최첨단의 핵과학기술능력과 미사일능력을 보여줌으로서 미국과 그 동맹국들을 공포 속으로 몰아넣었다.

 

둘째. 조선의 핵기술과 미사일기술향상으로 미국과 동북아시아의 동맹국들인 한국과 일본의 불안과 공포심을 덜어주기 위한 발언이다. 오바마정부의 정책실패로 미국과 그 동맹국들은 불안감에 휩싸일 수밖에 없다. 바로 이 점을 잘 알고 있는 미국 행정부 고위관료들이나 친 오바마성향을 띄었던 전문가, 언론 등이 나서서 자신들의 정책이 실패하지 않았다는 것을 대외에 적극적으로 알리기 위해 위와 같이 강경발언을 이어가는 것이다.

 

조선이 발사하는 그 어떤 미사일도 미국의 방어무기체계로는 요격할 수 없다는 것은 군사분야에 문외한이 아니라면 모두 알고 있는 사실이다. 현실이 이러함에도 미국은 지속적으로 대 조선 강격발언을 하고 있다. 미국이 조선에 대한 위협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데는 불안감과 공포심에서 벗어나기 위한 것 말고도 중요하게는 미국의 군수산업체들의 무기판매에 그 어떤 부정적 영향도 미치지 않게 하기 위함도 있다.

 

최근 들어서 오바마정부 퇴임이 임박해옴에따라 미국에서 봇물 터지 듯이 한꺼번에 터져나오고 있는 대 조선 위협발언의 속내는 바로 위에서 열거한 두 가지의 목적에 있다고 보는 것이 정확한 판단일 것이다. 물론 그 발언의 이면에는 도널드 트럼프 차기정부도 대조선 강경책을 계속 이어갔으면 하는 일종의 기대심리도 있을 수 있다. 만약 도널드 트럼프정부가 들어서서 대조선 관계를 획기적으로 회복하게 된다면 오바마정부는 두고두고 지탄을 받을 것은 뻔한 이치이다. 바로 이 점도 노리고 마지막에 이른 시기에 대 조선 강경발언들을 쏟아내고 있다고 본다.

 

그러나 미국은 이제 좀 더 냉철해져야 한다. 이제 세계는 결코 미국이 원한다고 하여, 미국의 의도대로 되어지지 않는다. 미국은 세계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이젠 뒤로 물러서서 국제사회에서 평범한 이웃국가의 관계를 맺고 평화롭고 안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획기적인 인식전환과 정책전황을 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고 지금처럼 온 누리위에 굴림하고 지배하려는 야욕을 계속 부린다면 미국의 미래는 보장될 수 없다는 점은 확실하다. 미국은 이 점을 분명하게 깨달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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