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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국토보유세15조 걷어..전국민 년30만원씩 지급

"국토보유세 도입으로 국민의 95%는 이익을 보고 손해보는 것은 5% 뿐"

서울의소리 | 입력 : 2017/01/17 [23:20]

공정 포럼(대표:김영진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공정사회 정책연구회’”(공동회장: 이한주,조원희 교수)가 주관한 이재명 성남시장 초청 정책 콘서트가 16일 오후 7시에 용산 ‘백범 김구 기념관’에서 성황리에 치러졌다.

 

류승희, 정성호, 김병욱, 김영진 임종성, 유동수. 제윤경 국회의원을 비롯해 김태동 성균관대 명예 교수, 조원희 한국사회경제학회 회장, 이한주 교수(가천대 경영대학장), 전강수 대구 카톨릭대 학장, 남기업 토지자유 연구소 소장 등 이재명 시장의 정책을 준비하는 자문그룹 300여 명의 교수및 전문가 그룹, 포럼회원등 1000여 명이 참석해 백범김구기념관을 가득 메웠다

 

 

이재명 시장은 기조발표를 통해 기본소득. 사법개혁, 한국형 뉴딜정책등 공정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정책소개를 하였으며 기존 토론회의 형식에서 탈피하여 TED형식의 입체적인 강연을 펼쳐 관객들로 부터 큰 호응을 이끌어냈다.

 

와이셔츠 차림에 운동화를 신고 강연을 진행하며, 젊은 후보의 이미지를 한층 부각시킨 이재명 시장은 이 날 강연에서 기본소득의 구체적인 방안으로 “토지 배당. 국토보유세 신설, 부동산 백지신탁”을 소개했다.

  

이재명 시장은  "국토보유세를 신설해 연간 15조원 정도를 더 걷도록 설계해 기본소득을 지급하자"고 제안하며 이어 "전체 토지자산 가격이 현재 통계로는 6천500조원 정도인데, 보유세는 종합부동산세 연간 2조원, 재산세 5조원 정도로 너무 적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토보유세는 기본소득에 대한 목적세 형태로 만들 것이라며 “국토보유세로 전 국민에게 연 30만원을 지급하면 국민의 95%는 이미 내는 재산세보다 조금 더 내면서 훨씬 많이 받게 된다. 손해보는 것은 5% 뿐"이라며 "부동산 투기를 막고 자산불균형을 보정하는 것도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축사를 한 김태동 성균관대 명예교수와 조원희 사회경제학회장은 “공정한 대한민국을 만들 적임자는 이재명 시장”이라며 지지를 보냈으며 토론자로 참석한 전강수 대구 카톨릭대 교수는 “ 이재명 시장은 정치인들이 금기시하는 발언들을 두려워 하지 않는다. 대한민국 불공정을 개혁할 수 있는 적임자로 기대한다”며 신뢰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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