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민주당, 안희정 등 사드 인정 움직임...

"정치적 단견, 무원칙", 사드반대진영 비판 거세

서울의소리 | 입력 : 2017/01/17 [21:17]

사드는 철회될 수 있을까. 다음 정부 집권이 유력해 보이며 촛불집회에 참여해 온 더불어민주당의 유력 후보들이 사드 배치를 인정하는 입장을 잇따라 내놓았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사드는 순수한 방어용 무기고, 정부 조치는 마땅하다”고 말한 것은 그의 정치 기반을 보면 이해되지만,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다음 정부가 해결할 일이라고 애매한 입장을 냈다. 게다가 안희정 충남 지사는 국가 간 협상을 뒤집기 어려우므로 사드 배치를 사실상 바꿀 수 없다는 뜻을 내비쳤다.

 

김천, 성주 주민들과 원불교가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 당사를 점거하고 사드반대 당론을 채택을 요구하고 있다. © 뉴스 365

 

사드에 대한 이런 대권 유력후보들의 입장으로 사드반대 투쟁을 벌이고 있는 성주, 김천 주민들과 원불교 측의 분노는 커지고 있다. 특히 이들은 사드 배치 철회를 당론으로 채택하라며 1월 11일부터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다.

 

원불교 김선명 교무는 더불어민주당이 안보프레임 때문에 어정쩡한 입장을 유지하다가는 국민의 지지를 얻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16일 <가톨릭뉴스 지금여기>와의 통화에서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로부터 (사드 문제를) 차기 정권으로 넘겨서 "검토"하는 것이 당론이라고 들었다고 밝혔다.

 

국가 간 합의라 뒤집을 수 없다는 의견에 대해 김 교무는 사드문제는 국방부의 일방적 발표로 삼권분립의 민주주의 헌정질서가 유린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즉각 철회가 아니라면 차기 정권에서 (진짜)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며,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으라고 요구했다.

 

성 베네딕도회 왜관수도원 정평위위원장 황동환 신부도 유력 정치인들의 사드배치 찬성이 눈앞의 이익을 위한 정치적 주장이고 무책임하다며 안타까워했다. 그는 이들이 사드를 배치해야 하는 이유로 북한의 핵 공격을 막기 위해서라고 하지만, 그러한 전제가 잘못됐기 때문에 나머지 주장은 공허하다고 말했다.

 

그는 안희정 지사의 의견에 대해서도 잘못된 협상이라면 고쳐야 하며, 한일 위안부 협상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 성주에 걸린 사드배치 반대 현수막. ⓒ배선영 기자


현재 대권 후보 중 지지율 1위인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사드 문제에 관해 “해법을 다음 정부가 강구해야 하며, 이는 사드 배치 결정을 취소한다는 방침을 가지고 다음 정부로 넘기라는 것이 아니다”라고 전에 비해 후퇴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뉴시스>와의 인터뷰에서 “사드 문제를 다음 정부로 넘기면, 차기 정부가 국회 비준을 포함한 공론화 과정도 갖고 중국과 러시아를 대외적으로 설득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안희정 지사는 사드에 동의하지 않지만, 국가 간 협상을 뒤집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그는 1월 13일 자신의 SNS에 “전통적 한미 전략적 동맹관계를 그렇게 쉽게 처리하면 안 된다”고 밝혔다. 사실상 사드 배치 철회는 불가능하다고 본 것이다.

 

그는 이어 “진영을 떠나 합리주의적 생각을 견지해 나가는 건 어렵고, 정치인이 어떤 입장에 가담하는 건 쉬운 일이지만, 진정한 정치 지도자는 모두의 이익을 위해 용기 있게 걸어가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사드배치반대 대구경북대책위는 지난 13일 “의회의 동의 절차도 거치지 않았는데 그것이 양국의 공식입장이냐”며 “어처구니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들은 “사드배치는 북핵을 막는 데 무용하며, 한국의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고 경제 타격을 초래하고 있으며 최순실-우병우의 국정농단과 관련 있다는 의혹을 받는데도 이것이 국가의 약속일 수 있는가”라며 “안 지사가 할 일은 사드 배치가 어쩔 수 없다고 할 것이 아니라 성주와 김천의 촛불 시민을 만나러 민심을 바르게 듣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평화네트워크 정욱식 대표는 (사드 때문에) 중국이 우리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서, 사드를 만들고, 배치, 운영하려는 미국에 따져야지, 눈치 보며 전전긍긍할 문제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과 중국이 합의하기 전까지 논의를 중단하자고 할 근거가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또 그는 미국과의 합의라는 것이 전혀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합의 주체가 양국의 정상도 국방부 장관도 아닌 국방부 정책실장과 주한 미군 육군 사령관 즉 실무선에서 합의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외교로 해결할 수 있다는 반기문 전 유엔 총장의 입장에 대해서는 “무슨 수로 중국과 러시아를 설득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가톨릭뉴스 지금여기 http://www.catholicnews.co.kr


원본 기사 보기:서울의소리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제목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