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대 "UAE 갈등 박근혜 때부터 시작되어 문 정부가 수습하는 형국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박근혜 정권 당시 한국-아랍에미리트(UAE)간 군사 양해각서가 비밀리에 체결됐으며,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이를 수습하기 위해 비밀리에 UAE 특사로 파견된 것이라 밝혔다. 

또 최근 불거지는 우리나라와 UAE 간 갈등은 박근혜 정부 때부터 시작됐던 문제이고, 문재인 정부가 이를 수습하는 형국이라고 분석했다. 

정의당 김종대 의원과 아랍에미리트(UAE)를 방문한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

3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김종대 의원은 “2009년부터 이 문제를 계속 추적해 왔다”며 “최근 일련의 진행과정을 재검토해 본 결과 전혀 알려지지 않은 한국-UAE간의 군사 양해각서가 체결된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 비밀각서에 대해  “이명박 정부때인 2009년 원전 수주 당시 UAE가 요구한 것은 ‘상호방위조약’이었다”며 “한미 간에 맺고 있는 상호방위조약을 중동 국가하고 맺을 수 없는 사정으로 국회 비준을 받지 않는 ‘협정’형식으로 다시 초안을 교환했다”고 전했다.

그 내용에 관해 김 의원은 “우리가 들어줄 수준을 초월하는, 국내법에도 상당히 저촉되는 무리한 내용이었고 잘못된 약속이었다”고 강조했다. 당시 청와대 지시를 받고 국방부 차원에서 추진했지만 외교부에서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체결은 계속 지연됐다고 김 의원은 덧붙였다. 

이어 김 의원은 “박근혜 정부 초기 한-UAE간 군수·군사 지원 협정이 체결되는데, 정확한 명칭조차도 확인이 안되지만 체결된 사실은 확실하다”며 “박 정부 초기에 와서야 간신히 MOU가 체결됐지만 이행에 계속 문제가 생겨 정권 후반기 이미 양국 관계에 경고등이 켜졌다”고 설명했다. 

이에 임 비서실장이 UAE를 방문한 것은 양국간의 신뢰를 수습하고자 방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남의 나라 분쟁에 연루될 수도 있는 민감한 지정학적 문제에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해줬다고 하면, 상당히 중대한 문제이고 동맹국인 미국부터 우리나라에 대해 관여하려고 들 것"이라며 "1월말까지는 사태를 수습하고, 원만히 수습되면 지난 정부의 MOU나 비밀 약속, 검은 거래, 이면계약 등을 전부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의 “굉장히 높은 수준의 보안이 요구되는 국가 기밀을 누가 정의당 의원에게 누출했는지 진실을 소상히 밝혀라”는 주장과 관련 김 의원은 “본인들이 진상규명을 외치더니 왜 말 바꾸기를 하냐”며 “(국정조사에) 적극 찬성한다. 왜 국정조사만 하느냐 지금 당장 상임위를 열어버리자”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