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정상회담 전에 뭐라도 북과 합의해야 할 중국의 절박성

 

▲ 중국 웨이보에 올라온 북 특별열차의 중국 방문 사진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타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 특별열차가 1박 2일 중국 북경에 머물렀다. 본지는 물론 많은 전문가들이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사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아니더라도 북의 매우 높은 고위급의 방문임은 확실하다. 거의 김정일 국방위원장 방중 당시의 경호가 이루어진 것만 봐도 그렇다. 

따라서 이번 북 특별열차의 북경행차는 북중관계 발전의 신호탄이 아닐 수 없다.  

 

 

♦ 배경

 

지난해 들어 완전히 얼어붙었던 북중관계가 갑자기 북중정상회담 수준으로 급진전 된 배경에 대해 북이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라거나, 마이크 폼페오, 존 볼튼 등 미국 강경파를 전면에 내세운 트럼프 대통령과의 북미정상회담이 성과없이 끝날 경우 가하질 미국의 대북 봉쇄에 대한 보험을 들어놓자는 북의 의도 때문이라는 분석까지 북이 아쉬워 추진된 것으로 제도권언론에서는 분석하고 있는데 이는 완전한 오판이 아닐 수 없다.

 

중국이 미국을 추종하여 물고기 몇 마리 수입도 막고 조그만한 중국 내 북 식당마저 대부분 문을 닫게 하는 등 대국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는 대북 봉쇄를 가할수록 북은 더욱 더 강력한 핵미사일 시험을 단행했고 북 경제도 날로 발전하고 있다. 미국이 북과 정상회담에 나섰다는 것 자체가 대북제재가 실패했음을 인정한 단적인 증거다. 대북 강경파로 둘째가라면 서러워 그 콧수염이 부들거릴 존 볼튼도 이번 국가안보보좌관 내정된 직후 제재로는 북핵보유를 막을 수 없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정상회담에 나선 것은 아주 잘한 일이라고 적극 돕겠다는 뜻을 밝혔을 정도다.

 

북은 외교에서 거래를 하거나 무슨 보험을 들어본 적이 없는 자주외교, 진심외교의 나라임은 이미 세계적으로 정평이 나 있다. 정말 보험이 필요하다면 지금까지 미국에 빌붙어 북에 제재를 가하고 있는 중국에 들 이유는 더욱 없다. 얼토당토 않은 이런 분석이 나오는 것은 아직도 북을 바로알지 못하고 얕잡아보는 우월주의의 반영이다. 우리 외교의 앞날을 개척하는데 백해무익한 관점이 아닐 수 없다.

 

외교는 결국 힘에 의해 결정된다. 힘은 군사력과 경제력이 좌우하는데 군사력이 결정적이다. 이번 북중대화 재개는 북의 군사력이 결정타였다.

북이 2016년 보여준 200km 밖의 목표물을 1미터 오차범위 안에서 정확하게 타격했던 광학탐색기 장착 대구경 방사포(300mm 방사포) 등 북의 엄청난 재래식무기들과 2017년 한 달에도 몇번씩 단행한 탄도미사일과 수소탄 시험으로 입증한 북의 군사력이 추동했다고 봐야한다.

특히 1일 극소형 원자로를 장착한 핵추진 순항미사일 등 푸틴 대통령이 전격 공개한 6종류 어마무시한 차세대 슈퍼무기가 북의 기술협조로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높다는 본지의 분석대로 중국도 그와 관련 무슨 정보를 입수했을 가능성이 높다.

북의 대륙간탄도미사일이나 수소탄은 아니더라도, 방사포, 대전차미사일과 같은 위력적인 무기기술이 중국과 국경분쟁을 하고 있는 인도에 넘어갈 경우 중국은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 지금처럼 중국이 대북제재에 나선다면 북은 경제제재를 뚫기 위해 방사포가 아니라 재래식 무기라면 별별 군사기술도 수출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중동전쟁터에 추종불허의 위력을 발휘하고 있는 이북산 휴대용 대공미사일, 대전차미사일만 인도에 넘어가도 그것이 중국 분리독립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지역 사람들의 손으로 넘어가지 말라는 법이 없게 되고 그렇게 되면 국경분쟁이 폭발하게 될 것이며 진압하려는 중국의 전차, 전투기, 헬기가 파철 더미로 나뒹굴게 된다. 중국의 대도시에도 연일 피비린 테러가 난무하게 될 수도 있다. 그러면 대중국 투자 위험도는 높아가게 되어 경제까지 위기에 빠지게 된다.

 

특히 푸틴대통령이 공개한 차세대 슈퍼무기가 인도에 넘어갈 경우 중국의 항공모함 잠수함 구축함 등은 바다 위에 떠다니는 관이나 마찬가지로 전락하게 된다. 극소형 원자로와 자동탐색과 자율이동을 보장하는 인공지능이 탑재된 수중드론은 운항거리에 제한이 없으며 인공지능이기 때문에 교신없이 입력된 정보로 스스로 목표물을 탐색하여 타격할 수 있다. 도대체 어디서 누가 때렸는지도 모른 채 얻어맞을 수밖에 없게 된다. 

하늘의 무인기도 원자로와 인공지능만 갖추면 대기가 있는 100km 넘는 상공까지 올라가 자기 멋대로 돌아다니다가 목표물을 내리꽂아 타격하게 된다. 이것도 어디서 누가 때렸는지도 모르고 당할 수밖에 없다. 

그간 세계 언론에 휴대용 원자로를 개발한 나라가 북이고 미국을 압도하는 인공지능 프로그램능력을 가진 유일한 나라가 북이라는 보도들이 심심치 않게 나왔었다. 원자로와 인공지능에 있어 미국보다 훨씬 뒤떨어진 러시아가 단번에 그런 장비를 장착한 무기를 개발하여 실전배치했다면 당연히 북과의 기술협력을 의심해봐야 한다. 중국도 그런 방향에서 정보를 취합했을 것이며 그 결과 전격적인 북중정상회담을 타진했을 것이다.

 

다음으로 미국의 대중국 포위망이 본격화 될 조짐이 보이자 부랴부랴 북과의 관계발전에 나섰을 가능성이다.

이미 트럼프 대통령은 철강 등 중국산 제품에 대중국 경제보복조치를 단행하고 있다. 중국이 천문학적인 미국의 대중국 적자를 줄이려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더욱 가혹해질 것이라고 하루가 멀다하고 경고장을 발표하고 있는 상황이다. 중국도 보복조치로 대응했지만 그럴수록 북미 경제대립은 격화되어 결국 양측 모두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 

또 중국이 아니라더라도 미국은 이제 베트남이나 동남아, 아프리카, 중남미 등 다른 신흥국가들과 교류를 통해 얼마든지 값싼 생필품과 원자재를 공급받을 수 있게 된 점도 트럼프 대통령이 마음놓고 대중국경제제재를 단행할 수 있는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대중국 경제제재에다가 남중국해에 군사력을 집중시키며 대중국 군사적 포위망도 좁혀가고 있다. 특히 대만에 준 대사관을 개설할 움직임까지 보이는 등 중국과 정면대결를 선포한 상황이다. 

 

중국이 정치에서는 사회주의를 여전히 지켜가고 있다고 하지만 경제에서 자본주의가 완전히 확산된 상황에서는 자본의 무정부성을 얼마나 통제할 지는 미지수이다. 지난해 미국자본들이 중국 증시에 조금 발을 뺐음에도 중국 증시가 엄청나게 흔들린 바 있다. 자살자들이 속출하기도 했다.

자본주의 대공항이나 경제위기는 규모와 상관이 없다. 경제규모가 크면 클수록 더 통제가 어렵고 추락의 강도도 강하다. 유럽과 미국을 모조리 휩쓸었던 수많은 대공항을 생각해보면 규모와 상관없음은 쉽게 알 수 있다.

 

예를 들면 중국은 부동산 값이 너무 빠른 속도로 폭등했다. 부동산이란 것이 폭락하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가 없다. 부동산이 떨어질 때는 다들 기다렸다 바닥에서 사기 위해 더욱 거래를 하지 않기 때문에 폭락을 거듭하게 된다. 그런 대폭락을 유럽도 미국도 일본도 다 겪었다.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도 그런 것이다. 시간이 지나면서 도심지역은 그래도 회복했지만 변두리는 아직까지도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

그렇게 되면 부동산 담보대출을 해준 은행이 부도가 나고 연쇄 파급은 경제 곳곳으로 확산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받아들인 경우 수치 상의 경제발전을 너무 좋아하면 안 된다.

물론 중국은 그 어떤 자본주의 나라보다 당과 국가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나라이다. 정부가 쉽게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점은 장점이다. 하지만 그 힘이 자본의 무정부성을 얼마나 극복할지는 미지수이다. 

 

어쨌든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이 북중경제제재카드를 꺼내들었다가 대북제재에 동참하면 도로 넣겠다고 해서 시진핑 주석이 별별 대북제재에 다 동참했지만 1년도 못 되어 미국은 카드를 다시 꺼내 탁자에 던진 상황이다. 미국이 이렇게 나올 것을 중국이 모르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그만큼 중국의 경제사정이 좋지 않았던 것이며 북의 핵무장을 꺼렸던 것이다.

그런 위기의식이 이번 시진핑 주석의 거의 종신집권을 가능케 한 개헌안에 절대적인 찬성으로 표현되었다는 세간의 분석에 본지도 동의한다.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도부가 자꾸 바뀌는 것보다 시진핑 주석에게 힘을 밀어주어 강력한 조절통제력을 발휘하게 해야 한다는 의견에 중국 지도부 누구나 동의했던 것이다. 이것도 결국 위기의식의 한 표현이다.

 

북미정상회담이 결정되자마자 중국은 북과 관계개선 돌파구를 열기 위해 엄청난 물밑 접촉을 진행했을 것이다. 그리고 최근 3주간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북 언론보도에서 사라졌다. 그리고 특별열가라 갑자기 북경으로 최고수준의 경호와 의전을 받으며 입성했다.

3주간 집중적으로 북중 사이의 중요한 협상이 진행되었던 것이다. 어쩌면 중국의 최고위급에 준하는 사람들이 먼저 평양을 방문했을 것이다. 북은 완벽한 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런 협상을 완전 비공개로 진행할 수가 있는 나라이다.

북의 입장에서 그 협상이 매우 만족할 수준에서 진행되었기 때문에 특별열차가 씽씽 내달려 북경에 나타날 수 있었을 것이다. 

 

 

♦ 북중회담 예상 의제

 

중국이 바라는 요구사항은 자명하다. 북과 전면적인 교류협력 사업을 진행하자는 것이 핵심이었을 것이다. 제발 미국과 손잡고 중국을 봉쇄하는데 도움이 되는 일만은 말아달라는 부탁인 셈이다.

 

사실, 북은 중국이 요구하지 않더라도 미국의 패권주의적 요구에는 결연히 반대해왔다. 중국이 북에 큰 부담을 주는 한중수교 등을 진행했을 때 대만도 북과 천문학적인 돈을 제시하며 관계개선을 타진했었지만 북은 그것이 미국의 패권주의와 무관치 않다고 보고 자주적 결심으로 거부하였다. 늘 그랬다.

하지만 북미정상회담에 북미관계가 정상화되면 미국과 우호관계를 수립하고 당연히 미국과 경제교류를 단행하게 된다. 중국이 계속 북이 핵보유국이라고 북의 물고기 수입마저 차단하는 제재를 계속 가하고 있다가는 스스로 봉쇄되는 우를 범하게 된다. 따라서 북과 적극적으로 교류협력 사업을 단행하려고 할 것이다. 아마 천문학적인 투자 등을 제시했을 것인데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자립경제가 흔들리지 않는 선에서 마무리했을 가능성이 높다.

 

대신 중국이 제3세계 진영의 자주화를 위한 다극화 경제의 한 축으로서의 역할에 대해 많은 주문을 했을 것이다. 북이 교류하고 있는 아프리카, 동남아, 중남미 나라들이 미국과 유럽의 경제제재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게 중국이 경제교류를 일관되게 추진하고 그런 나라들을 착취하는 것이 아니라 상생발전할 수 있는 방향에서 진행할 것을 주문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는 내정간섭이 아니다. 착취와 억압이 없는 인류사적 염원을 실현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김정일 국방위원장도 북중정상회담에 늘 중국이 세계 다극화에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한 바 있다.

 

그외에도 군사기술협력 사업 등에 대해 중국의 주문이 있었을 것인데 그에 대해서는 차후 북중관계가 발전되어가는 것을 보면서 또 미국의 행보를 보면서 논의하자고 했을 것이며 대신 차세대 슈퍼무기와 관련된 최첨단 군사기술이 중국에 위협이 되는 방향으로 이전하지 않겠다는 약속만으로도 중국은 큰 만족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일부에서는 북의 특별열차가 중국에 먼저 간 것 자체가 북의 아쉬움의 표현 아닌가하고 평하던데 참으로 졸렬한 안목이 아닐 수 없다.

중국은 분리주의세력들이 여전히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으며 시진핑 주석의 정치지반도 북에 비해서는 비교할 수 없이 약하다. 시진핑 주석이 먼저 평양을 방문할 경우 별별 공격에 시달릴 수가 있고 중국을안정시키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다. 이를 좋아할 세력은 제국주의 연합세력이다.

반제연합전선을 구축한다는 대승적 차원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얼마든지 중국에 입성할 수 있다고 본다. 다만 그간 중국이 반제원칙에서 탈선하고 대국주의를 부렸던 점 등 아직은 중국의 행보를 지켜볼 부분이 있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이 비공개로 방문했을 가능성이 높다. 북이 절박해서라면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을 중국 언론이 이렇게 함구할 필요가 없지 않는가. 

 

김정은 위원장은 향후 중국의 행보를 지켜볼 것이다. 북은 단 한번도 중국을 배신한 적 없고 위해를 가한 적이 없지만 중국은 북중혈맹의 역사에 어울리지 않게 미국 제국주의 정책에 추종하여 북의 발전에 지장을 초래한 나라이다. 고난의 행군시기에도 그랬고 지난해에도 그랬다.  

북이 과거를 묻지 않고 인류의 자주화를 위해 대승적으로 중국과 손을 잡는다고 해서 그런 중국의 오점을 잊어버리지는 않을 것이다. 중국이 향후 어떤 길을 가느냐가 중요하리라 생각된다.

 

 

♦ 전망

 

이런 배경에서 움직인 북경행 특별열차이기 때문에 남북정상회담은 물론 북미정상회담이 성과 없이 끝난다고 해도 북중관계는 발전하게 될 것이다. 만약 잘 못 되어 북미정상회담이 파탄났을 경우, 중국이 다시 돌변하여 미국과 공조하여 대북압박에 나선다면 북은 이제부터 적극적인 반격을 가하게 될 것이다. 그 대응 반격에 미국도 중동 등에서 만신창이로 얻어맞고 망조가 들었다. 중국도 이제는 그것을 잘 알 것이다.

 

특히 미국이 이제는 대중국 포위망을 본격적으로 좁히지 않을 수 없게 된 상황이다. 여기서 중국을 꺾지 않는다면 미국은 경제력 군사력 모든 면에서 중국이라는 강력한 적수에 밀리게 된다. 이미 중국과 미국의 총포성 없는 패권전쟁은 시작되었다. 

미국이 중국을 키운 것은 소련 해체와 북 붕괴를 중국과 함께 추동하기 위해서와 양털을 깎기 위한 목적 때문이다. 그런 측면에서 이미 미국의 대중국 활용은 다 끝났다. 소련은 해체되었고 북의 핵보유는 막지 못했다. 북미대결전이 사실상 미국의 패배로 끝나버린 것이다.

어쨌든 중국의 역할은 끝났고 미국은 이제 양털을 깎을 때가 되었다고 보고 본격적인 대중국 경제제재를 가하고 있는 것이다. 쉽게 말해서 토사구팽, 사냥이 끝나서 이제 사냥개가 필요없게 된 것이다.

 

중국의 수뇌부에서 이것을 깨닫지 못하다면 정말 회복 불능의 치명상을 당할 것이다. 미국은 결코 만만한 나라가 아니다. 아직 중국은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 미국의 상대가 되기 어렵다.

 

물론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은 성과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더 높다. 미국도 이번에 북미정상회담에서 북과 합의를 보지 못하면 급격한 패권붕괴를 피할 수 없으며 여차하면 북미 사이에 치명적인 전쟁까지도 피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북미전쟁은 북의 일방적인 승리로 끝난다. 북은 핵전쟁에서 전 주민이 살아남을 대피 지하도시가 있지만 미국은 없다. 핵전쟁이 터지면 북 주민은 다 살고 미국인은 멸종하게 된다. 그것을 알기 때문에 북이 미국 본토 타격용 대륙간탄도미사일과 수소탄을 공개하자마자 트럼프 대통령이 평양행 비행기를 예약한 것이다.

 

중국도 그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북미관계 회복에 적극 나선 것이다. 북미정상회담에서 혹시 중국을 압박할 무슨 합의라도 이루어질까봐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이다. 지금처럼 중국이 북에 제재를 가하는 상황에서는 북이 그런 합의를 해도 중국이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는가. 그러니 무조건 북미정상회담 전에 북과 뭐라도 합의를 해 두어야 할 상황인 것이다. 

따라서 북중관계는 비약적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일본도 다르지 않은 처지임에도 아직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무슨 납치자 타령이나 하고 있으니 일본의 수뇌부의 머리가 친미사대주의로 완전히 골아버린 것이 아닌가 걱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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