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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유린 사법농단 중대범죄 저지른 법원의 셀프 재판은 사법망국 온다"

2018년 7월23일 건강한 정상인도 현기증을 느끼는 복더위 36도를 오르내리는 속에서도, 대한민국 명운이 걸린 ‘사법농단 적폐청산 단식10일째’인 민주투사 백은종 선생이 사법적폐 사법농단 강력처단 촉구 단식 농성장에서 다음과 같이 온 국민들과 촛불시민단에게 엄중하고도 의연하게 메세지를 전했다.

백은종 선생은 “최근, 사법농단 주범 양승태가 심어둔 공범인 임종헌의 USB에서, 사법농단 만행을 저질러온 것을 법원에서 감추는 의도가 만천하에 다 드러났습니다. 범죄를 저지른 집단에서 그 범죄를 재판을 하는 것은 사법망국의 지름길입니다!. 이대로 방치해선 절대로 안됩니다"라고 주장했다

▲ 백은종 선생 단식10일차 국민단상에서,“사법농단 처단은 ‘특별재판부’ 설치가 대한민국 명운 달려!”     © 정낙현

백 선생은 "법원은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단장인 특별조사단 조사결과에 꿰맞춰 사법농단범 양승태 일당에게 면죄부 주려는 사전기획 의도하에 자체조사한 선을 넘기지 않으려는 메세지 전달로 인해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되고, 검찰수사에 협조하지 않아, 검찰이 강제수사에 들어갈 수 밖에 없었습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다행히도, 양승태 와 공범 임종헌의 USB가 발견되어 수사진척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앞서 대법원 태도를 봤을 때, ‘양승태가 심어놓은 고위법관들에게 헌법파괴-사법농단 재판을 맡길 수 없다’ 는 것이 명백히 드러난 것입니다. 이에 ‘국민들도 분노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백 선생은 "앞으로 국회와 대법원은 긴급히 협의해서 “특별재판부” 설치를 실행에 옮겨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명운이 달렸고, 온 국민적 시대적 소명인 사법농단 단죄는 “특별재판부” 설치에 성패가 달렸습니다."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백 선생은 "촛불시민들이 온 힘을 다해 양승태 구속과 ‘특별 재판부‘ 설치를 요구하며 촛불을 들고 행동에 나설때만, 수십년간 쌓여온 사법부 적폐가 청산될 것이며, 권력-재력과 결탁한 사법부의 재판거래로 억울하게 목숨까지 잃는 피해가 사라질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라며 간절히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