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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에 분노한다

"그대는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했는가?"

이석삼 이석삼 대기자 | 입력 : 2018/07/23 [16:06]

 

 

우리  국민은   초등학교  시절  부터 삼권분립을  배운다.

 

특히,우리   헌법은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법원이 국가권력의 전횡을 방지하여   국민의 자유를 보호해야 할 책무를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드러나고   있는 양승태  사법농단사건과 이를  은폐하려는 듯한 대법원의 석연치  않은 행태를 보면서,상대적  약자, 사회적약자 입장에서 거대조직과 민.형사에  걸친   힘겨운  싸움을 한   적이   있고,지금도    1인시위를 통해   적폐와  싸우고   있는 나로서는 분노를 넘어  치가  떨리는 마음을 금할 수 가   없다.

 

사실,나는 불의.불법한 세력들과 싸울때   서울고등법원  재판장  앞에서 "법원 중  최고   상급기관인  대법원 보다 더   높은 곳이   어딘 줄   아십니까?" 하고   호기롭게 질문하고,"1심  법원인   지방법원"이라고  자답한 적이   있다.

 

지방언론을 개혁하지   않으면   나라가  망한다는 지론을 가진  나로서는 지방법원이나 지방검찰이   결코 토착비리와   무관하지   않고   자유로울수도   없다고 생각했기에(물론   모든   지방법원원,지방검찰이   그런 건  아니지만..),억울한    사회적 약자   상대적   약자가 지방  법원등의 문턱을   넘기가   어렵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표현한 것이기는 하지만 ....

 

그러나 최고  상급법원인 대법원이   이 정도인 줄은 누가   알았겠는 가?

 

KTX   승무원들만을 예로  들어보자 

힘겨운 싸움끝에 고등법원까지 부당해고판결(승소)을   받았는데   대법원에서 뒤집어  해고판결을 내렸다.

 

나는 내가   힘겹게  싸울 때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들을 위로   방문한 적이   있고,   경제적   고통을   못이겨 지금도   죽어가는 노동자들을 보고   있다.

 

누군가   "해고는 살인"이라고    했듯이,대법원에서 KTX 승무원들의 판결을 뒤집은 것은 분명한 살인행위임에  틀림이 없다.

 

말하자면,대법원은 천하와도   바꿀수 없는 고귀한 노동자들의  생명을   담보로 상고법원  추진을  위한 재판거래를 한 것이다.

 

헌법에서도   보장하는 국민의 생명권을 지켜야하는 마지막   보루인 법원이 국민을   죽이는 데   앞장선 것이다.

 

마지막으로,이번에   밝혀지고   있는   양승태로   대변되고   있는 사법농단을 처벌하지   않으면,   과거와   현재,그리고   미래에   벌어질    억울한   재판   모두에  대해   국민은 윗선과의 부당한 거래에  의한   재판으로   볼것이며,비리집단과 법원과의   거래에   의한 재판으로 단정할 것임을   법원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나는 나의  재판에   관여했던 판사에게  묻는다.

 

"그대는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했는가?" 


원본 기사 보기:서울의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