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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한·일협력위 해결사로 막후 역할 박정희.. ‘A급 전범’에 훈장 수여

아베 외조부 기시 노부스케에 친서와 훈장 수여.. 일본, 협력위로 한국에 전방위 영향력 행사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9/08/07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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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이익 챙긴 한일협력위..주축은 전범기업 임원

5.16 쿠데타 직후 A급 전범인  아베 외조부 기시 노부스케에게  “사신 기회 갖게 돼 극히 영광"이라는 친서를 보낸 박정희. JTBC

 

원조로 포장됐던 한·일협력위원회는 전범·전범기업·만주군 출신으로 구성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지난 6일 "(한국이) 한일 청구권협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일방적으로 하고 국교 정상화의 기반이 되는 국제 조약을 어기고 있다"며 일본의 경제 침탈에서 비롯된 한일 관계 악화에 대해 "국가 간 약속을 지킬지 아닐지에 대한 신뢰 문제"라고 주장했다.

 

한국 대법원의 강제 징용 배상 판결이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에 어긋나는 판결인 만큼, 한국 정부가 관련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 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JTBC가 5일에 이어 6일까지 양일 간 이 문제가 야기된 근원에 대해 심층 보도했다. 한일 청구권협정 이후 한·일협력위원회가 구성돼 한국은 그저 들러리에 불과한, 일본의 이익을 대변했고 우리 경제를 일본에 예속 시키는 빌미를 제공했다. 심지어 박정희 전 대통령은 A급 전범인 아베 총리의 외조부 기시 노부스케를 비롯한 일본측 위원들에게 훈장까지 수여했다.

한·일협력위원회라는 것은 한·일 관계 주요 국면마다 깊숙이 개입해 왔다. 원조로 포장된 8억 달러를 내세우면서 일본의 이익을 대변했다. 

 

한·일협력위원회 초대 회장인 기시 노부스케 전 총리는 일본이 세운 만주국 총무청 차장을 지냈으며 패전 후 3년 간 복역한 A급 전범이었다. 하지만 출소 이후 일본이 침략전쟁을 일으키지 않았다고 부정하는 발언을 했다.

 

기시 전 총리는 만주군에서 활동했던 박정희 전 대통령과도 각별한 친분이 있었다.

 

[아베 신조/일본 총리 (2013년 2월 22일) : 박근혜 대통령의 아버지인 박정희 대통령은 제 조부와 가까운 친구였고 박정희 대통령은 일본에 가장 우호적인 대통령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JTBC

 

한·일협력위 위원이었던 시나 에쓰사부로 중의원은 만주국 광공사장 출신으로 "조선병합은 영광스러운 일"이라고도 했다. 한·일협력위 사무총장 다나카 다쓰오 중의원도 만주국 통치기구였던 만주철도 출신이었다.

 

한·일협력위에 참여한 일본 재계 인사 상당수는 전범기업의 임원들로 대표적 전범기업인 후지노 주지로 미쓰비시 상사 사장과 미즈카미 다쓰조 미쓰이물산 사장은 상임위원이었다. 위원들 중에는 오쿠보 겐 미쓰비시전기 대표 이사 등 21개 전범기업이 포함됐다.

 

전범과 전범기업으로 구성됐던 한·일협력위원회의 일본 측 주요 인사들은 심지어는 우리로부터 훈장도 받았다. 한국의 국권 신장과 양국 우호에 기여했다는 이유였다.

 

아베 총리의 외조부 기시 노부스케 전 총리는 박정희 전 대통령에게 국가 훈장인 1등급 수교훈장을 받았다. A급 전범인 기시 전 총리가 한국의 국권 신장에 기여했다며 수훈자로 선정된 것이다.

 

실제 한·일협력위원회 일본 위원들에 대한 서훈은 기시 전 총리만이 아니라 다나카 다쓰오 전 문부대신과 한·일경제협력방안인 야쓰기 안을 제안한 야쓰기 가즈오를 비롯해, 노다 우이치 전 중의원, 일본의 군사력 확보를 주장한 후나다 나카 전 중의원 의장 등 모두 5명이나 된다.

 

당시 서훈을 받았던 일본인들은 또 있었다. 1973년 산업훈장을 포상할 때 가장 큰 상인 금탑훈장은 전범기업인 신일본제철(현 신일철주금)의 나가노 시게오 명예회장이 받았다. 신일본제철은 일본이 경제 보복 조치의 빌미로 삼았던,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손해배상 승소 판결을 받은 가해 기업이다.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 체결 이후에 협정의 대가로 들어온 일본의 돈이 결과적으로는 다시 일본의 전범 기업으로 되돌아갔으며 일본 돈만 높은 이율로 빌려 쓰게 했으며 일본과 겹치는 산업 육성은 안된다고 한국에 단단히 못박았다.

 

일본 경제 예속의 단초가 된 박정희의 기시 노부스케 친서와 훈장 수여

 

1961년 8월, 군부 쿠데타를 일으킨 지 석 달이 지난 후 당시 국가재건최고회의 박정희 의장은 일본에 친서를 보낸다.

 

"근계謹啓 (삼가 아룁니다) 귀하에게 사신을 드리게 된 기회를 갖게 되어 극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1961년 8월,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 박정희- 기시 노부스케 귀하

그것은 한국의 최고 권력자가 일본의 막후 실력자에게 보낸 편지글의 시작이었다.

 

편지를 받은 사람은 기시 노부스케. 전 만주국 산업부 차관과 전 일본 상공부 대신 마침내 전 일본 총리로 최고의 권좌에 올랐던 자다.

 

1930년대 만주국 산업차관을 지내면서 식민지 수탈을 주도했고 1940년대 도조 히데키 내각에서는 상공부 대신을 역임한 A급 전범으로 지금의 총리, 아베 신조의 외할아버지이며 아베에게는 절대적인 영향을 끼친 사람이다.

 

박정희는 2년 뒤인 1963년 8월에 두 번째 친서를 보낸다.

 

"한·일 회담의 조기 타결을 위하여 배전의 협조 있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 1963년 8월,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 박정희- 기시 노부스케 귀하

친서를 직접 전달한 인물은 화신백화점 사장을 지낸 박흥식으로 영화의 실제 모델로도 잘 알려진 그는 해방 후 반민특위에 의해 첫 번째로 체포된 특급 친일파였다.

 

JTBC화면

 

한국과 일본은 1965년의 그 협정 이후에 끈끈한 우애와 함께 내실을 다졌다고 하지만 그들이 다진 그 우애란, 한국과 일본의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었고 가해국과 전범 기업에 면죄부를 주는 동시에 서로의 정치적 입지를 다진 계기로 이용되었다.

 

박정희의 극진한 사신으로 맺어진 기시 노부스케와 밀약 아닌 밀약은 결국은 빌미가 되어서 돌아왔다. "한국은…믿을 수 없는 나라" 그의 외손자로 대표되는 일본의 극우 아베 신조는 한국은 믿을 수 없는 나라 라면서 으름장을 놓고 있는 형국이다.

 

1970년 한·일국교정상화 5년을 맞이한 한국의 대통령은 강제징용과 식민지 수탈에 앞장선 2차 대전의 A급 전범, 기시 노부스케에게 한국의 정부가 수여하는 1등급 훈장인 수교훈장 광화대장을 수여했다. 아마도 그의 외손자인 아베 신조는 할아버지가 받은 그 훈장을 보면서 한국은 믿을 수 없는 나라라고 되뇌고 있을지도 모르겠다.

 

JTBC화면

 

한일협력위 해결사 역할.. 박정희-일본측 면담록에 고스란히

 

1973년 9월 박정희와 한·일협력위 일본측 위원들의 면담록을 살펴 봤다. 당시에 김대중 의원 납치사건으로 한·일 관계가 급속하게 냉각된 상황이었다. 지금까지는 그 해 11월에 당시 총리 김종필이 박정희의 친서를 일본에 전달해서 얼어붙었던 관계를 회복한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그런데 면담록을 보면 두 달 전에 이미 한·일협력위가 해결사 역할을 했던 정황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1973년 8월 8일 일본 도쿄의 그랜드팔레스 호텔. 당시 유신을 반대하며 일본에 머물렀던 김대중이 괴한들에게 납치됐다. 한국 정보기관이 개입한 증거가 나오자 일본 정부는 국권 침해라며 경제협력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일본 국회에서는 국교 단절까지 거론됐다.

 

납치 사건 50일이 지난 73년 9월 28일. 기시 노부스케 전 총리 등 한·일협력위 일본 측 위원들이 청와대를 찾았다. 냉랭했던 한·일 관계와 달리, 면담은 처음부터 화기애애했다. 주한 일본대사를 샌드위치맨이라 부르며 웃음을 유도한 박정희는 납치 사건에 대해 처음으로 유감을 표명했다.

 

"한국사람이 일본에서 물의를 일으켜 면목이 없는 느낌"이라며 "정보 기관과 관계 있다면 사과에도 인색하지 않겠다"고도 말했다.

 

이러자 기시 전 총리를 비롯한 일본 측은 "예상치 못했던 놀랍고 기쁜 말씀", "이 사건은 바늘과 같이 작은 문제인데 여론이 도끼마냥 떠들고 있다"며 맞장구를 친다. 양 측은 납치 사건과 별도로 경제는 그대로 협력하자는 데 의견을 같이 한다.

 

이 자리에서는 한·일협력위가 청구권 자금이 들어간 사업을 총괄하는 주체라는 언급도 나왔다. 협력위의 다나카 다쓰오 의원은 "한·일각료회의가 지연돼도 유무상 사업은 협력위에서 계속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면담 후 두달 뒤, 당시 총리 김종필은 박정희 친서를 들고 일본 다나카 총리에게 공식 유감을 표명했고, 한·일각료회의도 재개됐다. 전범 기업들의 리베이트 창구가 됐던 서울지하철 차관 사업도 이어질 수 있었다.

 

8억달러 사업 넘어..한일협력위 한국 정치에도 영향력 행사

 

앞서 박정희와 기시 노부스케의 면담 내용은 지금까지 공개가 전혀 안 된걸로 파악됐다. 언론에 나온 적이 없고 JTBC가 김대중 전 대통령의 측근들에게도 문건을 보여주면서 혹시 본 적이 있느냐, 혹은 들은 얘기가 있느냐고 물어봤지만 처음 보고 듣는 것이라고 확인을 했다.

 

문건을 보면 한일협력위원회가 지금 거론되고 있는 8억 달러의 자금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던 것은 물론이고 또 정치 문제에도 해결사 역할을 했던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박정희와 한일협력위원회의 긴밀한 관계가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당시 자민당의 원로인 이시이 미쓰지로 위원의 말을 보면 "마음과 마음의 굳은 유대관계가 있으니까 이런 때일수록 아무 말 없이 그저 손을 꽉 잡는다는 생각에 왔다"라고 말을 한다.

 

김대중 납치 사건으로 한·일관계가 상당히 경색이 됐었지만 최소한 협력위원회 안에서만큼은 신뢰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다 정치적인 어떤 배경이 당연히 있는 것이고 그에 따른 이해관계가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됐으리라는 예상이다. 한·일협력위가 일본 자금 8억 달러 사용처에도 상당히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되는 정황이다.

 

JTBC 보도화면

일본이 거의 배상에 가깝다라고 표현한 그 무상협력 3억 달러 중에 가장 큰 부분이 포항제철로 들어갔다. 원래는 농업지원만 하겠다고 하던 일본이 제철소 사업에도 지원을 하겠다고 입장을 바꾼 배경에는 자신들의 환경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의도가 깔려 있었던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다.

 

또 유상차관으로 건설된 서울 지하철의 경우에도 배차 간격을 거의 2배로 부풀리고 또 하기로 했던 기술 이전도 전혀 해 주지 않은 정황이 드러났다. 이날 JTBC가 공개한 면담록도 보면 당시 일본 측이 서울 지하철 차관을 늦게 보내서 공사가 지연된 정황도 드러나 있다.

 

서울 지하철 사업의 경우에 무상이 아니라 이자율이 굉장히 높았다. 당시 4.125%였는데 당시 75년에 미국이 제공한 AID 차관에 비해서도 1~2%가 높았다. 그리고 그보다도 실제 높은 이자를 빌린 3억 달러, 3억 차관에 대한 내용도 나오는데 국내에서도 이 문제는 상당히 거론이 됐었다.

 

한·일협력위의 문건을 보면 한국 측에서 "단기 고리의 민간차관이 압도적이어서 차관 업체의 8할 이상이 부실 기업이 되고 있다"고 우려를 한다. 그러나 일본은 "업체가 알아서 하는 것이지 협력위가 개입할 수 없다" 선을 그어버린다.

 

또 포항제철 사업처럼 사실 무상으로 줬다라고 일본이 주장하는 것도 현금이 아니라 일본의 기업 물건 또 용역 이런 것으로 주고 그 대상은 상당수가 미쓰비시, 미쓰이 같은 전범기업들이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일본 정부가 우리를 통해서 전범기업들을 지원해 준 것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다.

 

공식 명칭은 한·일협력위다. 이 경우에 일본 정부의 공식 채널이 아니라 민간 단체이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지 않아도 항의하기가 쉽지가 않았다. 일본에 유리하도록 다른 것은 다 개입하면서 불리한 경우에는 그것은 우리 문제가 아니라고 그냥 발뺌해 버리는 경우다.

 

한·일관계 전문가인 유인호 교수가 논문으로 한·일협력위의 성격을 정의했다. 

"한·일 간에 공식적인 외교채널을 통하기보다 개인적으로 안면이 있는 정치가를 통해서 중요한 일들이 처리되고 또 이권 청탁 등으로 정치적 부패와 연결된다" 

 

그러니까 아베 총리는 65년 청구권 협정 그리고 이후 69년부터 시작된 한·일협력위를 통해서 준 8억 달러 자금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하지만 그 돈을 어디에 어떻게 쓸지 피해자들은 전혀 몰랐고 또 배상도 받지 못했다.

 

서울 지하철의 경우처럼 오히려 전범과 전범기업 또 만주국 인맥들로 구성된 한·일협력위원회가 일방적으로 개입을 해서 또 상당 부분이 다시 일본으로 흘러들어간 정황이 이번 문건으로 드러나고 있다.

 

일본에 대한 식민근성의 뿌리를 한 인간으로 의인화 한다면 ‘박정희의 모습’일 것”

7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김어준 진행자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 5.16 쿠데타 직후 일본을 방문할 당시 자신이 졸업한 만주군관학교 교장 나구모 신이치로 중장을 공식 만찬장에 불러달라고 요청하고 그에게 큰절을 하고 술을 따랐다는 일화가 있다”며 “이 장면을 지켜보던 당시 이케다 총리를 비롯한 군국주의자 전원이 기립박수를 쳤고 NHK를 통해 보도가 됐다”고 전했다.

나구모 산이치로는 박정희의 생도시절을 회고하고 “다카키 마사오생도(박정희)는 태생은 조선인 일지 몰라도 천황 폐하에게 바치는 충성심은 일본인 보다 훨씬 더 일본인다웠다”고 평가했다. 이날 저녁 만찬에서 박정희는 만주군관학교 시절 관동군 동기들을 만나 ‘나는 요시다 쇼인을 존경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요시다 쇼인은 식민조선의 초대 총독 이토 히로부미, 경복궁을 점령했던 오시마 요시마사(아베의 고조 할아버지), 명성황후를 살해한 미우라 고로의 스승이자 조선침략을 주장한 정한론의 주창자"라고 김어준 진행자는 그 이력을 짚으면서 “이런 사람을 대한민국의 대표가 가장 존경한다고 한 것”이라며 “그것도 일제 강점기 시절 독립군을 때려잡던 군국주의자들에게”라고 비분강개했다.

“일본에 대한 식민근성의 뿌리를 한 사람의 인간으로 의인화 한다면 그 얼굴은 박정희의 모습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김어준 진행자는 일갈했다.

JTBC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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