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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한당 식겁할 ‘국회의원 무노동·무임금’ ‘국회 파행 시 정당보조금 삭감’

20대 국회 자한당 ‘보이콧’ 18회, 더민주 혁신특위의 ‘일하는 국회’ 제안 내용들은?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9/08/07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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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국회혁신특별위원회가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방안으로 ‘확정된 의사일정 강제 출석’ ‘국회 파행 시 교섭단체 정당보조금 삭감’ ‘국회의원 무노동·무임금’ ‘4분의 1 무단결석 시 해당회기 특수활동비 전액 삭감’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등을 제시했다.     © YTN

더불어민주당 국회혁신특별위원회가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방안으로 ‘확정된 의사일정 강제 출석’ ‘국회 파행 시 교섭단체 정당보조금 삭감’ ‘국회의원 무노동·무임금’ ‘4분의 1 무단결석 시 해당회기 특수활동비 전액 삭감’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등을 제시했다.

 

혁신특별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3일 박주민 최고위원을 위원장으로, 국회 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비상설특별위원회로 발족시킨 것이다. 특위는 6일 국회에서 2차 회의를 갖고 ‘일하는 국회’와 ‘국회의원 신뢰 높이기’에 중점을 둔 개혁안을 점검했다.

 

또 안건이 상임위에 회부됐음에도 상정되지 않는 경우가 잦은 만큼, 특정 절차 또는 기간을 거치면 안건을 자동 상정하는 안건 결정 자동화 방안도 특위가 발표한 법안에 포함됐다. 그동안 국회 상임위에 회부된 안건의 운명은 상임위 여야 간사의 합의에 달려 있었다. 이 때문에 여야 간사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안건 자체를 심의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 수시로 벌어졌다.

 

안건 결정 자동화가 시행될 경우 법안의 임기만료 폐기율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현 20대 국회의 법안 처리율은 고작 29%에 불과하다. 계류 중인 법안은 국회의원의 임기가 끝나면 자동 폐기되는데 안건이 자동 상정될 경우 폐기율이 대폭 감소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추경 예산안 심사기간 조정으로 신속 처리’ ‘법안소위 매월 4회 가동 의무화’ ‘국회 결산 심의·의결 45일 이내에 완료’ ‘국회 윤리위 회부 의원 징계안 처리 강화’ ‘6개월간 수당 지급정지 등 의원징계 방안 추가’ 등도 특위가 제시한 법안에 포함돼 있다.

 

이런 법안들은 자유한국당이 굉장히 식겁할 만한 법안들로 보인다. 특히 ‘국회의원 무노동·무임금’ ‘국회 파행 시 교섭단체 정당보조금 삭감’과 같은 법안들이다.

▲ 지난 4~5월 자한당은 패스트트랙 처리에 반발하며 전국 순회 장외투쟁을 벌인 바 있다. 규탄집회를 열 때마다 대형스크린이 딸린 무대를 설치, 막대한 돈을 지출한 것으로 보인다.  © 자유한국당 홈페이지

자한당은 20대 국회 들어서만 갖가지 이유를 들어 무려 18번이나 국회를 파행시켰다. 대략 2개월에 한번 꼴로 국회를 파행시킨 셈이며, 보이콧할 때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수없이 장외투쟁을 벌여왔다. 자한당의 국회 보이콧으로 인해 정부가 낸 추경안은 무려 100일이나 지나서 처리됐다.

 

올해 국회의원의 총보수 (수당+활동비)는 1억5176만원에 달한다. 의원실 운영비와 보좌 인력 월급까지 합치면 연간 6억원 가량 된다. 그렇게 툭하면 보이콧을 해대며 일을 하지 않음에도, 꼬박꼬박 세금은 받아간다. 직장인이 그렇게 보이콧을 했다면 일찌감치 해고당했다. 그러니 세금 내는 국민 입장에선 세금도둑‘이라고 비난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지난 6월 <리얼미터>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회의원에게도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해 일한 만큼 수당을 지급하는 ‘일하는 국회법을 만들자’ 법안에 찬성 응답이 80.8%였다. 반대 응답은 10.9%에 그쳤다.

 

또 자한당은 최근 중앙당 총무국 명의로 당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문재인 정부의 일방적이고 잘못된 독주를 막기 위해 당은 치열하게 원내외 투쟁을 병행하고 있다. 효과적인 투쟁을 위해 투쟁자금 마련도 필요한 상황이지만 야당이 된 후 재정여건이 여의치 않다"며 ‘투쟁기금 모금’ 공문을 보내기까지 했다.

▲ 자한당은 최근 중앙당 총무국 명의로 당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야당이 된 후 재정여건이 여의치 않다"며 ‘투쟁기금 모금’ 공문을 보내기까지 했다.     © MBN

일본의 떼쓰기식 경제보복이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저런 공문을 보내며 “대놓고 일본 편드냐”라는 질타를 받기도 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자한당 스스로가 재정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놓여있음을 실토(?)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지난 4~5월 자한당은 패스트트랙 처리에 반발하며 전국 순회 장외투쟁을 벌인 바 있다. 규탄집회를 열 때마다 대형스크린이 딸린 무대를 설치하며 엄청난 비용을 썼을 테니, 예산이 쪼들릴 만도 하겠다. 그러니 ‘국회 파행 시 교섭단체 정당보조금 삭감’과 같은 법안에도 매우 민감할 수밖에 없을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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