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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이 삼킨 엑스톰의 신화

조성구의 대 삼성열전-1

GoodMorningLonDon | 기사입력 2014/11/08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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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구 대표 관련 영상은 15분부터 시작됩니다.)

 

삼성이 삼킨 엑스톰의 신화

회고록을 내며

 

‘경제민주화’는 재벌을 법의 지배하에 두는 것 ‘경제민주화’는 말보다는 실천하는 것 박근혜 대통령에게 당부 드리는 말씀 19대 국회에게 당부 드리는 말씀 국민 여러분께 올리는 말씀

 

‘경제민주화’는 재벌을 법의 지배하에 두는 것

성균관 대학교 경제학부 김태동 명예교수께서 경제민주화의 전제조건은 “재벌들을 법의 지배 하에 두는 것”이라고 했다. 이는 민주주의의 근간인 법치를 바로 세워야 경제민주화가 가능하 다는 말씀이다.

그러나 이 나라는 국회의원과 대통령이 갖는 정치권력보다 더 강력한 ‘돈권력’이 존재하며 실 질적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언론 등 우리 사회 각계각층을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재벌총수들이 천문학적인 배임과 탈세 그리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비자금 조성을 하더라도 검 찰과 법원은 온갖 구실로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이명박 대통령은 천문학적인 탈세와 배임혐의로 유죄판결을 확정 받은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에게는 호사스럽게도 단독 사면을 단행해 주었다.

 

중소기업 사장이 수 천만 원의 배임과 탈세를 저지르면 검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법원에서 는 징역형을 선고한다. 이런 사실 하나만 보더라도 이 나라에는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엄연히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시켜 준다.

재벌대기업 입장에서 이 나라는 힘없고 돈 없는 대다수의 약자들을 대상으로 무한착취를 할 수 있는 기득권 위주의 카르텔이 뿌리 깊게 구축되어 있다. 그래서 여당이 집권을 하던 야당 이 집권을 하든지  ‘돈권력’을 휘두르는데 아무런 장애물이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민주주의 근간인 이 나라 법질서를 심각히 훼손시켜온 재벌대기업과 이들의 비리를 봐주는 검찰과 법원에 대하여 개혁과 처벌에는 인색했기 때문이다.

 

결국, 국민 대부분은 여야를 불문하고 ‘경제민주화‘ 정책에 대한 진정성을 의심하고 있는 현실 이다. ‘경제민주화’는 헌법정신에서 출발한다. 이구동성으로 대한민국은 시장경제 체제라고 하 지만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막는 헌법 제 119조 2항, 중소기업을 보호•육성해야 하 는 헌법 제 123조 3항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특별법과 공정거래법 등 관련 실정법은 재벌이라 할지라도 무조건 지켜야만 하는 것이다. 

 

재벌 범죄를 단죄치 못하면서 힘없는 국민들에게만 법을 지키라고 하면 이 또한 국민 기만적 인 모순이다. 범죄를 저지르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반드시 처벌받게 하여야만 법치가 바로 설 수 있기 때문이다.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떡값’과 같은 뇌물로 범죄 사실들을 쉽게 피해갈 수 있다면 범죄는 지속될 수밖에 없다. 남는 장사가 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민주 화’의 전제조건은 재벌들을 법의 지배하에 두고 처벌하는 것이다.

 

‘경제민주화’는 말보다는 실천하는 것

지난 17대 대선 시절, 우리 국민들은 내 땅값과 아파트 값만 올릴 수만 있다면 도덕심과 양심 은 아랑곳 하지 않았다. 그렇게 탄생한 비리백화점 이명박 정부는 낙수효과를 운운하며 재벌 대기업 위주의 고환율 정책을 고집하여 수많은 중소기업에게 눈물을 흘리게 했다. 고환율로 원자재를 구매하여 재벌대기업에게 납품하는 중소기업에게는 죽음의 환율이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번 대선 18대 대선은 후보들 모두가 ‘경제민주화’를 핵심의제로 들고 나왔다. 그러 나 과거 민주정부와 이번 이명박 정부의 실정을 되돌아보면 표심을 구걸하는 선거용 사탕발림 구호가 될 공산이 매우 높다.

 

과거 대한민국을 되돌아보면 재벌왕국과 검찰왕국으로 전락되어 IMF 이후 시작된 양극화의 폐해를 극복하지 못한 채 대다수의 서민들은 노예만도 못한 삶을 살아가는 처지에 놓이게 되 었다. 특히, 지난 이명박 정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경제정책을 낙수효과라는 미명하에 ‘친재 벌’ 경제정책을 고수하였다. “대기업에 물이 차고 넘쳐야 중소기업 쪽으로 흐른다.”라는 발상 하나만 보더라도 중소기업을 대기업의 종속적인 관계로 묶으려는 심보를 엿볼 수 있었다. 

 

결국, 중소기업은 대기업의 노예나 머슴과 같은 신세로 전락되고 말았다. 이는 이명박 정권  초 수출대기업 위주의 고환율 정책이 명백하게 증명해 준다. 원자재를 고환율로 수입 후 가공 하여 대기업에게 납품하는 중소기업의 폐해는 매우 심각했다. 셀 수도 없이 많은 우량 중소기 업이 고환율의 폐해로 도산하였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중소기업 사장도 적지 않았다. 이로 인해서 수많은 중소기업인 가정이 파탄 났고 노동자들의 가족까지 길바닥으로 내몰리게 되었 다.

 

이 나라 재벌대기업들의 눈부신 성장이 가능했던 이유는 중소기업의 절대적인 헌신이 있었기 에 가능했다. 그것도 법의 보호도 제대로 받지 못하면서 노예나 머슴과 다름없는 희생의 결과 였다. 이 나라 노동자의 88%가 중소기업에서 일하고 있고 전체 사업장 수의 99%가 중소기업 의 현실에서 이제 겨우 ‘경제민주화’를 논한다는 자체가 부끄럽게만 느껴지는 현실이다. 그렇지만 작금의 재벌대기업의 행태는 동네 슈퍼마켓과 떡볶이, 순대, 오뎅, 풀빵 장사 등 돈 만 된다 싶으면 서민이야 죽든 말든 탐욕의 자본권력을 휘둘러 왔다. 현실이 이러하자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조차도 제18대 대통령 선거를 의식했는지 이명박 정권과는 거리를 두면서 ‘경 제민주화’의 깃발을 세우게 된 것이다. 그리고 18대 대선은 박근혜 정권을 탄생시켰다.

 

‘경제민주화’ 정책이 범국민적인 공감대를 얻기 위해서는 재벌의 ‘돈권력’ 때문에 법의 보호도 받지 못하고 피눈물 흘리는 중소기업에게 재활의 기회를 줄 제도적 장치가 절실하다. 포탄과 총알이 빗발치는 전쟁에서도 부상병과 전사자를 돌보지 않는 나라는 없다고 한다. 내가 부상 을 당하거나 전사할 경우 아무도 나서지 않고 방치한다면 그 누구도 전쟁터에서 용감히 싸우 려 하지 않을 것이다. 미국은 몇 십 년 전의 전사자라 할지라도  유해 수습을 위해서는 끝까 지 최선을 다한다고 한다.

 

대통령에게 당부 드리는 말씀

 

나는 지난 10여 년의 뼈아픈 경험을 토대로 박근혜 대통령에게 진정성 있는 ‘경제민주화’를 구현하기 위해 꼭 필요한 몇 가지를 당부 드리고 싶다. 

그것은 구호성 ‘경제민주화’ 공약이 아니기를 빌면서 그 무엇보다도 무너진 ‘법치기강’을 바로 세워서 이 나라 ‘사법정의’를 바로 세워 달라는 것이다.

 

재벌들이 정치권력을 넘어서는 ‘돈권력’을 휘두를 수 있었던 것은 이들을 통제할 사법시스템 의 부재가 아니라, 재벌의 탐욕과 유착한 탐관오리들로 인해서 실정법조차도 공정하게 적용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는 검찰 스스로가 재벌대기 업의 편에서 약자인 중소기업의 눈물을 외면했기에 폐해는 더욱 심각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재벌대기업의 횡포에 의해 이미 처참하게 무너진 중소기업을 보듬어 안아주고 이들의 피눈물을 닦아 주시라는 것이다. 그동안 희생당한 중소기업 대부분이 기술경쟁력 최고였던 이 들이야 말로 이 나라 경제를 지탱했던 원천이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재벌대기업의 비리를 옹호하고 봐주는 관계부처는 신속한 개혁을 하시고 공직자 비리에 대한 수사를 전담할 제도적 장치를 신설해 달라는 것이다. 지금 대검찰청의 중수부를 폐지하시는 것처럼,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도 좋지만, 이 나라 중소기업은 재벌대기업처럼 온실 속의 화 초가 아닌 춥고 매서운 비바람 속에서도 강한 생명력과 함께 끈기와 저력이 있기에 재벌대기 업들의 반칙부터 막아 주시는 게 급선무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동반성장과 상생협력은 강자나 약자 모두가 법질서를 지켜야 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다.

 

19대 국회에게 당부 드리는 말씀

국민의 이익을 우선하는 국회는 더 이상 중소기업의 아픔을 외면하지 말아야 할 것이며, 국가 경제의 미래를 위해서도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는 현실적인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이는 헌법상 국가의 의무이기도 하다. 

더군다나 지금 이 나라는 비정규직 1000만 시대에 청년백수 300만 시대라고 한다. 비정규직 문제와 청년백수 문제에 대한 해법은 재벌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이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국 회는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나는 지난 17대 국회와 18대 국회에서 만나본 170여 명의 정치인들을 통해서 이 나라 정치인 은 언론의 카메라와 마이크 앞에서만 중소기업과 서민, 노동자 같은 사회적 약자들의 이야기 를 떠들 뿐, 혹시나 재벌들이 불편해 할까 싶어서 스스로 함구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언론들조차도 ‘돈권력’ 앞에 꼬리를 흔들며 영혼을 판다는 사실 또한 잘 알고 있다. 그래서 나 는 19대 국회에게 묻고 싶다.

 

“수출만이 이 나라 경제가 살 길이다.” 라는 구실로, 지난 반세기 넘도록 재벌대기업 위주의 경제성장 정책을 펼친 이유는 무엇인가? 그리고 재벌대기업 횡포로 중소기업이 도산하고 피눈 물을 흘릴 때 여러분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묻고 싶다. 

재벌 총수들이 밟고 있는 카페트에는 중소기업인과 노동자의 붉은 피가 흐르고 있고, ‘떡값’은 중소기업인과 노동자의 고혈을 빨아서 만드는 ‘뇌물’ 이란 것은 여러분 스스로가 잘 알고 있 기 때문이다.

민주 시민들께 여러분께 올리는 말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열심히 살아야 할 세상에 대하여 나의 경험으로...

지은이 조성구(chosunggu63@gmail.com)

 

    © GoodMorningLonDon

<굳모닝런던에 연재하게 됨을 박필립 발행인 이하 굳모닝런던 독자들께 감사드립니다. 2014년 11월 8일 조성구>


원본 기사 보기:goodmorninglondo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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