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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선 신은미 통일토크콘서트 무죄선고
 
주권방송 기사입력  2016/02/16 [00:35] ⓒ 코리아불교인뉴스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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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헬조선사람들] 황선 신은미 토크콘서트 무죄 선고

2월 15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황선 희망정치연구포럼 대표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선고 공판에서 황선 대표와 신은미 교수가 진행한 통일토크콘서트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일부 언론 보도와 검찰의 기소가 근거 없는 마녀사냥이었다는 점이 밝혀졌습니다.

재판부는 토크콘서트에서 ‘지상낙원’ 발언이나 북한의 통치자나 체제를 찬양한 내용이 없다는 점을 확인하였고 북한의 맥주나 핸드폰 사용 현황에 대해서도 사실에 근거한 것으로 보고 무죄 판결을 하였습니다.

한편 재판부는 50개의 공소사실 중에서 황선 대표가 2010년 실천연대 행사에 참석하여 시낭송을 한 행위 하나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6개월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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