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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삼성합병 의혹 전 장관 문형표 조사 중 긴급체포
최순실 자매, 박근혜 의료비 대납. 뇌물죄 성사 여부 주목
 
서울의소리 기사입력  2016/12/28 [10:25] ⓒ 코리아불교인뉴스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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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28일 오전 1시45분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현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특검팀이 수사 착수 이후 신병 확보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보도에 따르면 문 전 이사장은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국민연금 측에 "삼성물산 합병에 찬성하라"는 지시를 내린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팀은 보건복지부 직원을 상대로 한 조사에서 이같은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연금공단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는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27일 오전 특별검사팀 사무실로 소환되고 있다./연합뉴스


특검팀은 삼성물산 합병을 중심에 두고 삼성-청와대-최순실 사이 연결고리를 찾기 위한 수사에 주력하고 있다. 특검팀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주목하는 이유는 당시 국민연금의 결정이 이례적이었기 때문이다. 두 회사 합병 당시 삼성물산의 가치가 너무 낮게 책정돼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 비율대로 합병되면 삼성물산 주주들이 손해를 볼 상황이었기 때문에 소액 주주들의 반대가 컸다.

하지만 대주주였던 국민연금의 찬성으로 합병은 성사됐다. 덕분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는 원활히 이뤄졌다. 당시 국민연금은 이같은 결정을 하면서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의결권전문위원회도 거치지 않았다.

특검팀은 이 과정에서 청와대 개입 여부를 집중 수사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삼성은 삼성물산 합병일을 전후로 최씨의 딸 정유라씨의 승마 지원을 명목으로 수십억원을 지원하고, 추가로 수백억원대 지원을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합병 직후 이뤄진 박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독대 이후 삼성이 정씨에 대한 지원을 크게 늘렸다는 의혹도 나온 상태다. 특검팀은 안 전 수석에게 독대 자리에서 오간 내용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삼성 측이 어떤 이유로 이같은 지원을 했는지에 수사의 초점을 두고 있다. 이 과정에서 청와대를 통한 모종의 대가성 거래가 확인되면, 특검팀은 박 대통령에게 제3자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최순실 자매, 박근혜 의료비 대납. 뇌물죄 성사 여부 주목

 

한편 박근혜의 직접 뇌물죄 의혹도 점점 커지고 있다. 최순실 자매가 단골병원인 차움의원에서 박 대통령의 의약품 대리처방 비용을 직접 결제해 대납한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 

국정조사특위의 황영철 개혁보수신당 의원이 28일 차움병원에서 제출받은 영수증을 확인한 결과, 최순실은 지난 2011년 1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모두 12차례에 걸쳐 약 113만원의 진료비를 냈다. 여기에는 지난 2013년 9월 2일 박의 혈액검사 비용(29만6천660원)도 포함돼 있다. 최순득 역시 2011년 1월부터 2014년 3월까지 총 15차례에 걸쳐 약 110만원의 진료비를 납부했다. 

이는 강남구 보건소가 복지부에 보고한 조사결과에서 최씨 자매의 진료기록부상에 박대표, 대표님, 안가, VIP, 청 등이 표기된 진료기록 29건의 납부 현황을 살펴본 결과다.

 

이는 최순실의 박근혜 옷·가방 값 대납과 마찬가지로 최순실 자매가 박의 의료비용을 대납한 것이어서, 향후 특검 수사과정에 박 대통령이 자신이 후에 돈을 지불했다는 근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뇌물죄 적용 가능성이 높은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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