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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7/01/17 [22:58]
이재명 성남시장이 새 책을 내놓고 대선을 앞둔 대한민국에 공정국가 건설 청사진을 제시했다. 그는 군 복무기간 10개월 단축, 검사장에 대한 직선제 및 주민소환제 도입 등 파격적인 제안을 내놨다.
이재명 시장의 책 <이재명, 대한민국 혁명하라>가 최근 출간됐다. 이 시장이 직접 저술한 첫 책이다. 책은 이 시장의 촛불집회 참가에 대한 소회와, 광장의 시민들과 소통하며 얻은 국가 개혁 아이디어 등을 담았다. 책은 정치혁명·경제혁명·복지혁명·평화혁명 등 4개 주제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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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진보와 보수를 가리지 않고 대한민국을 지배하고 있는 세력에 대해 비판을 쏟아냈다. 이 시장은 "지금 진보로 지칭되는 영역은 사실 보수"라면서 "보수로 지칭되는 영역에는 가치를 논하기도 어려운 ‘부패 수구 기득권 세력’이 많다"고 비판했다.
또 "국민이 검찰을 감시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검찰 개혁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했다. 그는 "미국처럼 검사장을 주민이 직접 선출하게 되면 동일한 권한을 가진 지방검찰청 간에 상호견제가 가능해진다"며 "선출된 검사장의 전횡을 막기 위해 임기 중이라도 파면시킬 수 있는 주민소환제가 함께 도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는 "법정 초과근로시간인 주 52시간을 넘어 일하는 노동자가 360만 명이 넘는다"며 "법을 지켜 52시간 초과근로분을 신규고용으로 대체하면 50~60만 개 일자리가 생겨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재벌 증세와 초고액 소득자 증세와 조세 감면 축소로 20조 원을 추가로 마련하는 방안을 제시한다"며 "약 440개 대기업이 연간 영업이익 5백억원 이상을 버는데, 5백억원 이상 영업이익에 대해서만 법인세를 현재 22%에서 30%로 8%포인트 인상하면 연평균 약 15조원의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법인세 인상을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병력을 13만명 줄여 50만명으로 하고, 10만명의 전문 전투병(전투프로)과 고가 고성능 장비 무기 담당 전문병사를 모병하자"며 "의무 복무병이 현재 43만명에서 20만명으로 줄어들어 복무기간을 현재의 21개월에서 절반인 10개월 정도로 단축할 수 있고 전투력도 강화된다"고 파격적인 제안을 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모병 10만 병에 연간 3조 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가정해도, 병력 감축에 따른 비용절감분에 적은 예산만 추가 투입하면 된다"며 "그리고 장기복무 전문병사에 의해 전투력은 오히려 향상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그러면 10만명의 직장, 청년 일자리가 새로 생기는 거다. 군은 군대로 전투력이 올라간다"며 "여기 마지막 장애 요소로는 군 간부의 별 자리가 없어진다는 것인데, 그건 결국 의지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원본 기사 보기:서울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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