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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장관 문형표 ”서울 구치소 독방에서 매일 울고 있어...”
뻔뻔하게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직 사퇴 안 하고 버텨… 복지부 속앓이 중
 
서울의소리 기사입력  2017/02/15 [23:07] ⓒ 코리아불교인뉴스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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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연류되어 서울 구치소에 구속 수감된 전 복지부 장관 문형표(61)가 구치소 독방에서 매일 울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지난 1일 서울 구치소에서 한 제소자가 보내온 편지에 의하면 "우리동에는 문형표 장관이 있는데 매일 운다고 하더군요"라고 했다.

 

이어 "요즘은(제소자가) 방을 쳐다보면 처벌 한다고 합니다"라며 그 이유에 대해 "사람들이 너무 쳐다봐서 불평이 들어온 모양 입니다"라고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문형표 근황을 전했다. 

 

 

한편 최순실 사태로 구속 기소된 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의 문형표가 번뻔하게도 사표를 제출하지 않아 보건복지부가 속앓이를 하고 있다. 

 

복지부는 전 국민의 노후 자금 545조원을 굴리는 국민연금 수장의 공백 상태를 어떻게든 해결해야 하지만 해임을 강제할 뾰족한 방법이 없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장관이 문형표를 곧장 해임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르면 주무부처 장관이 임명권자(대통령)에게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런데 문형표는 이사장 재임 때가 아닌 복지부 재임 때 혐의로 문제가 됐기 때문에 이 법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것이 복지부 설명이다.

다만 국민연금공단 이사회에서 해임을 요청하면 응할 수 있다. 정 장관이 "연금공단 이사회가 해임 요청을 하면 검토하겠다" "본인이 사표를 내는 게 바람직하다"고 한 것도 이 때문이다.

 

한편 공단 이사회 이사 신분인 복지부 연금정책국장은 이날 국회에서 "(문) 사퇴에는 반대한다"며 정 장관과는 다른 입장을 밝혀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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