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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상습체납자 입국 시 고가 휴대품 등을 공항에서 압류

고액 체납 징수를 위해 국세청·관세청 협력 강화

박찬우 기자 | 입력 : 2017/03/31 [11:15]

국세청은 올해 4월 1일부터 국세 고액·상습체납 명단 공개자(이하 ‘고액·상습체납자’)의 입국 시 휴대품 등 수입하는 물품을 관세청에서 압류*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고액·상습체납자에게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입국 시 휴대품 등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압류·공매 등 체납처분을 관세청에 위탁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예고(4월초)하고 예고기한까지 납부하지 않는 고액·상습체납자*는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체납처분을 관세청에 위탁(5월초)할 예정이다.

 

* 현재 국세 3억 원 이상 체납자 32,816명 명단공개 (’17년11월, 2억 원 이상 체납자 명단 공개 예정)

 

관세청은 국세청으로부터 체납처분을 위탁받은 경우 고액·상습체납자가 수입하는 물품(휴대품, 특송품 및 일반 수입품)에 대해 압류 처리할 예정이다.

 

고액·상습체납자가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 관세청에서 신속하게 체납처분함으로써 조세정의 실현 및 공평과세 구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국세청과 관세청은 체납액 징수를 위해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원본 기사 보기:safekorea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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