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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D-14 일일논평] 제 19대 대선, 개혁 대통령 뽑는 촛불 대선임을 잊지 말아야

2017년 4월 25일 (화요일) 서울의소리 일일 논평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7/04/25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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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9대 대통령 선거 D-14일
2017년 4월 25일 (화요일) 서울의소리 일일 논평

 

 

 

※ 오는 19대 대선은 촛불 시민이 만들어낸 촛불 대선입니다. 수많은 보통 사람들의 힘으로 정부 수립 이후 최초로 대통령이 탄핵되고, 수구 기득권 정당 후보가 당선 가능성에서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는 사상 초유의 대선입니다.


그러나 대다수 주류 언론은 형식적인 공정성을 지켜야 한다는 강박으로 기계적 중립을 추구하다가, 수구 기득권이 만들어 놓은 틀에 갇혀 지금까지의 여느 선거와 다름없는 보도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선 정국에서의 이러한 언론 환경은 미디어에서 촛불 시민들을 점점 지워나가는 결과를 만들고 있으며, 이는 각 후보들을 촛불 시민들이 원하는 적폐 청산과 국가 개혁에서 멀어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설립 이래 이명박근혜 심판과 적폐부역세력 응징에 앞장서왔던 촛불 언론 서울의소리는 다가오는 대선을 맞아 오늘부터 선거일 전날인 5월 8일까지 일일 논평을 제공합니다. 시국을 냉정하게 분석하되 형식적인 공정성에 얽매이지 않고, 오직 이명박근혜 심판을 바라는 개혁적인 촛불 시민들의 입장에 서서, 정치인보다 민중을 중심에 두는 담론 형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촛불의 힘으로 탄핵된 범죄자 박근혜의 빈 자리를 채울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2주 앞으로 다가왔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분노한 촛불의 힘은 헌정 사상 최초의 대통령 탄핵을 이끌었다. 정상적인 정치 일정에 따르면 19대 대선은 2017년 12월 20일에 있을 예정이었으나, 박근혜 탄핵으로 인해 5월 9일로 바뀐 것이다.


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모든 국민들이 아는 기본적인 사실을 되짚는 이유는, 이번 대선을 치르는 본질적인 이유를 다시 한 번 강조하고자 함이다. 이번 대선을 만든 것은 2016년 가을부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촛불의 힘이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촛불을 일으킨 결정적 사건이지만, 이명박근혜 9년 무능과 독재에 시달린 국민의 분노가 없었다면 이러한 혁명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그런데 박근혜 탄핵 이후 대선 일정이 확정되면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이토록 기본적인 것을 잊고 있다. 선거일이 가까워올수록 언론과 정치세력이 꾸미는 인물 중심의 구도에 온 국민이 매몰되어 가고 있다. 심지어 열성적으로 촛불을 들었던 시민 계층에서도, 기성 정치권의 논리에 빠져 개혁 정책 대결보다 네거티브 공방에 매달리는 사람들이 매우 많다.


오는 촛불 대선에서는 어느 후보가 촛불 정신을 계승하여 개혁 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인지에 따른 판단이 최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각 당의 정책 공약을 기본으로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세력이 갖추어져 있는지 정도를 따져봐야 한다. 그러나 이번 대선도 예의 여느 선거와 마찬가지로 후보 개인의 크고 작은 잘못, 특히 정책적으로 중요하지는 않으나 유권자의 감정을 건드리는 자잘한 과오들에 대한 비난이 주로 오가고 있다.


대선은 1인의 국가 지도자를 뽑는 선거이며, 우리 나라는 대통령 중심제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후보 개인에 대한 검증이 이뤄져야 함은 물론이다. 그러나 정책 대결보다는 정치 공학적인 선거 전술에 따라 이뤄지는 후보 개인에 대한 비판은, 결국 촛불 시민이 요구하는 개혁 정책에 대한 관심을 희석시켜, 대통령이 누가 되든 앞으로 수구 기득권에 유리한 환경을 만들어주게 된다. 요컨대, 이대로 선거가 진행되면 정권 교체를 해도 개혁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박근혜 탄핵으로 지지 기반이 흩어지고 무너진 수구 기득권 세력은 이번 대선에서 당선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정권 교체 이후 야당이 되어 촛불 시민들이 원하는 개혁의 발목을 잡기 위한 준비를 하는 것이다. 대선을 통해 세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선거의 수준을 떨어뜨려서 차기 대통령의 권위를 약화시켜야 한다. 수구 기득권 정당과 후보들이 국민 통합을 이야기하면서 행동은 국민들을 편가르고 싸우게 하는 데에 집중하는 이유이다.


가장 우려스러운 점은, 촛불 시민의 가장 많은 지지를 받는 유력 후보 진영조차 수구 기득권 세력의 네거티브 비방전에 말려들어가고, 그들이 만들어 놓은 통합 프레임에 머물러 있다는 점이다. 촛불 시민들조차 정책 대결보다는 인물 공방에 집중하는 상황에서 불필요한 논란을 피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겠으나, 어쨌든 이는 촛불이 원하는 흐름과 반대의 것이다. 지금부터라도 바꿔 나가야 정권 교체 이후 적폐 정산과 개혁을 이룰 수 있다.


촛불을 들었던 시민들부터 바꿔 나가야 한다. 기성 주류 언론들이 후보들에 대한 경마식 보도를 내놓고, 온갖 자잘한 공방을 소개하며 시선을 분산시키는 데에 넘어가지 말아야 한다. 촛불을 들었을 때의 마음으로 촛불을 통해 무엇을 바랐는지 생각하고, 그 방향에 가장 가까운 후보에게 지지와 응원을 보내자. 지지하지 않는 후보들에게는 지엽적 비난보다는 촛불이 바라는 개혁 정책을 수용하기를 요구하며 비판을 하자.


모두 알고 있듯 이번 대선은 시작에 불과하다. 짧게는 이명박근혜 9년, 길게는 일제 시대부터 이어진 대한민국 적폐는 대통령 한 번으로 청산할 수 없다. 이명박근혜 정치 적폐, 재벌 대기업 경제 적폐, 관제 데모 등 사회 적폐, 친일 옹호 세력 역사 적폐, 조중동 등과 공영방송 언론 적폐, 정치 검찰 사법 적폐, 부패 교단과 사이비 집단 종교 적폐 등등 온갖 적폐들이 공동체의 발전을 막고 있다.


적폐 청산의 시작은 이번 대선의 화두를 정략적인 공방에서 촛불 정책 대결로 전환시키는 것이다. 압도적인 지지로써 촛불이 원하는 정권 교체를 이루고, 정권 교체 이후에도 힘을 실어 주어야 한다. 가장 중요한 일은, 정권 교체로 모든 것이 끝났다는 식의 무관심한 태도를 버리고, 우리 사회의 퇴행을 꾸준히 감시하고 비판해 나가는 선진적 민주 시민으로서의 자세를 우리 모두 철저히 갖추어 나가는 것이다.


원본 기사 보기:서울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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