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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전 김병화는 두둔, 5년 후 김이수엔 철퇴
김도읍 의원, 당신의 기준은 무엇인가?
김병화, 2012년 대법관 후보자로 추천된 뒤 비리 불거져 자진 사퇴로 낙마
 
임두만 기사입력  2017/06/08 [14:11] ⓒ 코리아불교인뉴스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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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고 뉴스] 임두만 편집위원장 =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인사청문회에서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은 야당 측 간사로 후보자에게 강경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 청문회 첫날은 물론 이틀째인 8일에도 김 의원은 "참고인 출석을 거부한 두 헌법재판소 연구원은 반드시 출석해야 하고 출석할 때까지 정회해야 한다"고 언성을 높이면서 결국 청문회는 정회되었다.

 

▲ 김도읍 의원이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게 질의하고 있다.  SBS중계화면 캡쳐    © 임두만

 

그러나 시계를 5년 전으로 돌리면 김도읍 의원의 잣대는 너그럽기 그지없었다. 너그럽다는 표현, 관대하다는 표현이 무색한 불법 비리후보자 변호인 역활을 자임했다는 표현이 알맞을 지경이었다.

 

지난 2012년 7월 이명박 대통령은 당시 인천지검장이던 김병화 검사를 검찰 몫 대법관 후보자로 제청한 권재진 당시 법무부 장관의 제청을 추인했다. 이에 국회는 김병화 당시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었다. 하지만 김 후보자는 청문회 전 이미 무수한 흠결이 대두되었다.

 

그리고 그해 7월 11일, 국회서 열린 김병화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는 결국 위장전입 2회, 다운계약서 작성 3회와 그로 인한 세금탈루 사실을 시인했다. 이 청문회에서 김 후보자는 위장전입과 다운계약서 작성과 관련해 "서울 지역에 아파트를 분양 받고 싶어서”, “당시 관행에 따라 부동산에서 하라는 대로 한 것일 뿐이며, 법무사가 한 일이라 자신은 잘 몰랐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청문회를 통해 제일저축은행 수사와 전 태백시장 수사 무마를 시도한 의혹은 해소되지 못했다. 또 공익근무요원인 김 후보자 아들의 서울중앙지방법원 근무 특혜 의혹도 불거졌다.

    

이에 당시 야당은 위장전입 2차례, 세금탈루 3차례, 다운계약서 3차례 등 법 위반한 사실이 너무 많아 이 사실만 가지고도 대법관 후보로서의 자격이 없다며 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거부했다. 

 

당시 박영선 의원은 "대법관 후보를 국회에 보내기 전에 검증시스템, 대한민국의 인사검증 시스템이 무너진 것" 이라고 질타하고 "본인이 시인한 위의 불법 말고도 김병화 후보는 저축은행 수사 축소무마의혹, 불법 증여 의혹 등 무수한 의혹이 불거졌으나 해소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당시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새누리당 김도읍 의원의 자세는 관대를 넘어 아예 변호성 두둔으로 일관했다. 특히 당시 김 의원은 후보자를 검증해야할 인사청문회에서 엉뚱하게 야당의원에게 화살을 돌리기도 하는 등 좌충우돌, 김병화 후보자를 적극적으로 감쌌다.

    

아들 특혜 의혹의 면죄부는 물론 불법 증여 의혹에 대해서는 답변 코치, 특히 야당 측의 저축은행비리 수사관련 조서의 입수 경위에 대해 “적법하지 못하게 수집한 타인의 수사기록을 들고, 왜 끝까지 읽지 않느냐”며 “후보자에게 질의할 때 저희도 참고 있었다”며 야당을 공격했다.

    

또 엉뚱하게 후보자의 인성을 칭찬하며 “서울고검에 재직 시, 꼼꼼히 사람을 챙겼다”거나 하는 말로 검찰출신인 김 후보자에게 덕담도 했다. 따라서 이 같은 김 도읍 의원의 자세에 당시 박범계 의원은 “청문 대상자가 엉뚱하게 국회의원으로 변질됐다”며 씁쓸해 했다.

    

그리고 이 청문회 후 네티즌들은 “부산 북강서을 김도읍, 청문회에서 후보자 편들기 리얼 갑이네ㅋ. 이젠 후보자한테 왜 이리 대응을 못하냐며 선생님질”이라고 비난하는 등 비난이 빗발쳤다.

 

특히 “저런 사람들이 당선되는 게 2012년 대한민국 부산의 슬픈 현실!”이라거나 “대법관 청문회 새누리당 김도읍 의원은 청문회를 하는 건지 후보 대변을 하는 건지, 자료까지 보이면서 변호를 해주네! 차라리 나오지를 않는 게 당에 도움이 된다. 국민들이 초등학생인 줄 아냐?”며 어이없어 했다. 이후 결국 김 후보자는 스스로 대법관 후보 직을 사퇴, 후보자 단계에서 낙마했다.

    

5년 후, 국회에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청문회가 열렸다. 5년 전 초선이던 김 의원은 재선의원으로 야당 측 청문위원이자 간사가 되었다. 그리고 첫날은 자료제츨, 둘째날은 참고인 출석 등에서 깐깐한 자세를 보이며 정회도 불사했다. 또 청문위원으로  ‘통진당 해산’을 반대한 김 후보자의 판결을 문제 삼으며 “논거가 무엇이냐”고 따지고 들었다. 자신의 질문에 김 후보자가 자료를 찾으며 답변하려 하자 “그거 안보면 못하나?”라고 몰아붙이는 등 쉴틈 없이 공격했다.

    

특히 그는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에서 소수의견을 낸 김 후보자의 의견서 내용을 두고 직접 적성을 한 것인지 물었다. 이에 후보자는 “직접 썼다”고 답했다. 그럼에도 김 의원은 “그 문장을 직접 작성했느냐”고 따져 후보자도 방청객도 시청자도 어리둥절하게 했다.

 

이에 후보자가 “저도 대답 좀”이라며 대답할 기회를 요구하기도 했다. 질의 시간이 초과해 마이크가 꺼졌음에도 이런 자세는 달라지지 않았다. 김 의원은 판결문의 논거와 관련해 계속해서 질문했고 김 후보자는 질의가 다 끝난 후에야 “이게 민주주의의 관용이다. 이런 이야기를 쓴 것”이라고 답변했다.

    

보수를 자처하는 김 의원이 김이수 후보자에게 들이 댄 잣대는 김 후보자의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당시 소수의견으로 해산반대를 한 이념적 지표만은 아니다. 지난 80년 5.18 당시 시위 가담자에 군사법정에서 사형선고를 내린 것에 대해 바른정당 오신환 의원이 “진심어린 사과를 하라”고 질타하자 김 후보자는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며 "광주 5·18 민주묘지를 방문해서 참배했다"고 말했다.

    

그러자 김도읍 의원은 “양심에 가책을 느끼면 사퇴하라”면서 일제강점기 당시 판사로 활동하다 독립군에게 사형선고를 후 가책을 느껴 스님으로 출가한 효봉스님을 언급했다. 그리고는 "그렇게 헌재소장이 하고 싶냐. 법률가의 양심에 대한 고민이 없다"고 법률가의 양심을 말했다.

    

이 외에도 김 의원은 헌법재판관 특정업무경비와 관련 “특정업무경비는 청렴도와 도덕성을 가늠하는 중요한 잣대인데 사용 명세를 제출하라고 수일 전부터 요구했지만 제출이 안 됐다”고 비판했으며, 특히 김 후보자 부인의 서산 주말농장 구입 건에 대해 ‘농지법 위반’을 들어 공격하면서 김 후보자의 답변을 두고 이틀째 공세를 폈다.

    

김 의원은 전날 "2012년 9월 헌법재판관 청문회 때는 내 땅에서 거둔 쌀을 먹고 싶은 마음에서 분양을 받았다고 말하지 않았느냐"고 물었다. 이는 당시 김 후보자가 “자경 목적으로 땅을 구입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는 것을 지적한 말이다. 이에 김 후보자는 "그렇게 답변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청문회 이틀째인 8일 당시 속기록을 들고 나와서 "후보자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 분명한 입장을 밝히라"고 했고, 여당 의원들이 반발하면서 청문회가 한때 정회했다. 속기록 확인 결과 김 의원 말이 맞았다. 청문회가 속개되자 김 후보자는 "당시에는 경작이라는 말을 쓰지 않았고 당연히 (내 땅에서) 위탁경영 하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이처럼 김이수 후보자에게 법관의 양심, 청렴도와 도덕성, 헌법적 가치 등을 들어 준엄한 논고식 질타를 한 김도읍 의원은 질의의 자세가 화난 표정이었다. 이미 그에겐 김 후보자가 부적격인 것이다.

 

그래서다. 김도읍, 그에게 묻는다. 5년 전 낙마한 김병화 전 인천지검장은 법관의 양심, 청렴도, 도덕성, 헌법적 가치에 견줘 대법관 적임자이며, 지금 김이수 후보자는 헌법재판소장 부적격자인가? 검사로서 같은 법률을 적용한다면 김이수는 기소 대상이고 김병화는 불기소 대상인가? 검사출신인 법률가로서 당신의 양심에 대놓고 답해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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