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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래동 박정희 흉상 훼손은 무죄...서명해 주세요
반민족 독재자 박정희 훙상은 철거 되어야 합니다.
 
박정희 흉상 철거하라 기사입력  2017/06/27 [03:46] ⓒ 코리아불교인뉴스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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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2월 5일 서울 영등포구 문래근린공원 내 친일 독재자 박정희의 흉상이 빨간색 페인트로 칠해져 있으며 철거하라라는 문구가 적혀있는 있다 /뉴시스

박정희 흉상 철거하라!...무죄 탄원 서명하러 가기

 

5.16은 혁명이 아니라 쿠데타입니다.

 

5.16이 교과서에서 군사정변으로 표기된 것은 1996년 김영삼 정부 때의 일입니다. 5.16 군사혁명이 5.16 군사 정변으로 바뀌면서 그것이 군인들에 의한 쿠데타임을 천명했습니다. 이는 역사학계의 꾸준한 연구 성과와 노력이 반영된 하나의 결실이었습니다.

 

그로부터 20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서울 시내 복판의 공원에 군복을 입은 박정희의 흉상이 서있습니다. 5.16 혁명의 발상지라는 문구와 함께 말입니다. 게다가 바로 옆에는 초등학교와 청소년 수련원이 있습니다.


박정희 흉상은 왜 거기 있는가?


박정희가 쿠데타를 일으키고 정권을 장악한 것을 기념한다며 당시 문래동에 있던 6관구사령부가 세운 동상입니다. 하지만 이후 부대가 해체되고 이전하면서 흉상을 그자리에 두고 갔습니다. 그 이후로 지금까지 50년. 군 부대가 아파트 단지가 되고 흉상이 있던 자리엔 공원이 생겼지만 주인 없는 흉상은 아직도 거기에 서있습니다.


왜 철거하지 않았나?


박근혜와 최순실의 국정농단으로 한창 시끄럽던 지난 2016년 11월, 박정희 흉상 앞에선 박정희의 망령을 깨우자며 굿판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인근 주민들은 흉상을 철거해달라는 기자회견을 열었고, 박원순 서울시장은 철거를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영등포구청은 근거가 없다며 미온적 태도를 보였습니다. 박정희를 신격화 하고 추앙하는 이들의 눈치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해 12월 4일, 박정희 흉상의 존재와 철거를 위해 직접 근거를 만들었습니다. 박정희가 그토록 싫어하던 빨간색 스프레이로 얼굴과 계급장을 칠하고 5.16 혁명의 발상지라고 적힌 좌대에는 철거하라고 썼습니다. 물론, 망치로 코를 내려쳤습니다.

 

저는 다음과 같이 주장합니다.

 

1. 이 흉상이 주인 없이 방치된 쓰레기이며

2. 쿠데타를 혁명이라 천명하듯 서있는 독재자 박정희의 흉상은 철거되어야 하며

3. 박정희 흉상이 철거되어야 마땅한 근거는 다름아닌 역사에 있다.

 

검찰은 무리한 기소를 했습니다. 

박정희 흉상 철거하라!...무죄 탄원 서명하러 가기


박정희 흉상은 주인이 없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저를 특수재물손괴로 기소했습니다. 재물손괴죄가 인정되려면 흉상의 소유주가 있어야만 합니다.


영등포구청은 자신들이 흉상의 소유주라 억지를 부립니다.
영등포구는 흉상의 소유권을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흉상 철거의 근거가 없다더니 이제와서 자신들이 소유주라 주장합니다. 하지만 영등포구엔 박정희 흉상에 대한 관리대장조차 없습니다. 법적으로 흉상의 소유권을 인정받을 수 있는 어떤 서류나 문서조차 없습니다.


무죄를 주장하는 저와 연대해주세요!


-흉상의 소유권자이자 건립주체였던 제6관구사령부는 해체되어 존재하지 않습니다.
-흉상의 건립주체, 건립시기, 취지, 형태 등이 자연경관을 보호하고 시민의 건강, 휴양 및 정서를 향상시키는데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된 공원시설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49조에서 규정한 공유재산 대장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소유주가 없는 물건은 재물이 아니므로, 재물손괴가 성립될 수 없습니다.

 

저는 현재 재판 중입니다. 제가 증인으로 신청해 소환된 영등포구청 관계자들은 "흉상의 관리대장이 있느냐?" 혹은 "해당 흉상의 소유권을 법적으로 보장할 만한 서류가 있느냐?"는 질문에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습니다.

 

저는 무죄를 확신합니다. 버리고 떠난 쓰레기에 빨간색 라카를 칠하고 망치질을 했다고 재물손괴가 될 수 없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혼자 싸우고 있습니다. 때문에 여러분의 연대가 필요합니다. 저에게 이 탄원서는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제가 무죄를 받고 박정희 흉상이 주인 없이 방치된 쓰레기임을 증명할 수 있도록, 나아가 흉상을 우리 모두가 함께 끌어내릴 수 있도록 힘을 보태어 주세요!

 

-독재자 박정희 흉상 철거를 위해 행동 하신 의인-  

 

   박정희 흉상 철거하라!...무죄 탄원 서명하러 가기

원본 기사 보기:서울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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