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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원과 산후조리원에 스프링클러 급히 필요한데…” 국민 안전 눈곱만큼도 관심없는 자한당?

국민안전 긴급추경에 "총선용 추경" 반발 자한당, 훨씬 규모 큰 세월호·메르스 추경은 어따 썼을까?

고승은 기자 | 기사입력 2019/04/20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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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11월 종로고시원 화재, 7명이 사망하고 11명이 다쳤다. 고시원 같은 곳에는 불이 나면 굉장히 위험해 스프링클러같은 장치가 꼭 필요하다.     © EBS

[ 서울의소리 고승은 기자 ] “이해찬 대표님께서 추경과 관련해서 말씀하셨다. 내용을 다 말씀하셔서 하나만 제가 더해서 말씀드리면, 고시원과 산후조리원과 같은 다중이용시설의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는 예산이 포함되었다. 안전 예산으로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1800개소가 넘는 곳이다. 자유한국당이 이런 부분에 관해서도 관심을 갖고 있다면 추경 반대하지 마시길 바란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1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정이 내놓은 강원 산불과 포항 지진으로 인한 피해 지원 및 국민안전 강화를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과 관련, 자한당이 반발하고 있는데 대해 위와 같이 일침했다.

 

앞서 당정은 지난 18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19년도 추가경정예산 당정협의를 열고 ▲ 국민안전 확보 ▲ 미세먼지 대응 ▲ 민생경제 긴급 지원을 위한 추경안 편성 방향성에 대해 논의했다. 추경 규모는 6조원 대라는 게 관측이다.

 

당정은 우선 강원 산불 피해 지역 지원을 위해 고성 등 5개 특별재난지역 내 희망 근로를 2천명 이상 추가 지원하고, 산림복구, 소방헬기 등 장비보강, 산불 특수진화대 인력 확충 등과 관련한 예산을 추경에 반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포항 지진 피해 지원을 위해 지열발전 현장의 안전관리 강화,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자금 특별 지원, 지역공동체 일자리, 전통시장 주차장 등 민생지원 예산을 포함하기로 했다.

 

또한 포항 흥해 특별재생사업 매칭 비율을 70%에서 80%로 높이고, 지역 사회간접자본(SOC) 사업도 지원하기로 했다.

 

당정은 미세먼지 대책과 관련,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를 20만대 이상 최대 물량으로 추가 지원하고, 건설기계 엔진 교체, 소규모 사업장 먼지 방지시설, 굴뚝 자동측정기기(TMS) 설치 지원, 가정용 저녹스(NOx) 보일러 보급 확대 등을 동시 추진하기로 했다.

▲ 지난 4일 속초 고성 일대를 집어삼킨 강원도 산불.     © 엠빅뉴스

또한 저소득층과 영세사업장 옥외근로자 250만명 이상을 대상으로 마스크를 보급하고, 사회복지시설과 지하철 등 다중이용시설에 공기청정기를 보급하는 등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을 대폭 확대해 추경에 반영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고용·산업위기지역 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긴급 자금을 공급하고, 일자리 사업의 기간을 연장하는 예산을 반영하고, 수출시장 개척과 중소업체 수출 자금지원 등을 위한 무역금융 확충, 수출바우처 등 맞춤형 지원 방안도 포함하기로 했다.

 

특히 당정은 화재예방 등을 위해, 고시원과 산후조리원 등 다중 이용 업소에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기 전(2009년 7월 이전) 개원한 1826개 업소에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이같은 추경편성에 대해 자한당은 역시 반발했다. 강원 산불 피해 지원이나 포항 지진 등 재해 추경은 받아들일 수 있지만 고용·산업위기지역 긴급자금 공급 등에 대해선 총선용 추경이라는 입장이다. 저소득층이 많이 모여 사는 고시원과 같은 곳에 꼭 설치해야할 스프링클러 지원 예산에 대해서도 반대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 미세먼지 대책과 관련해서도 보다 근본적 대책을 가져오라고 요구했다. 특히 당정의 긴급 추경방침에 대해, 나경원 원내대표는 “한마디로 ‘국민 호주머니를 ATM기로 생각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라고 반발했다.

 

이에 박광온 최고위원은 “이는 완전히 거꾸로 해석하는 것이다. 더 걷힌 세금을 국민 호주머니에 되돌려 드리는 것이 추경이고, 그래서 타당하고 합당한 것”이라고 말했다.

 

추경은 사실 박근혜 정권에서 훨씬 더 많이 하던 것이다. 박근혜 정권의 무능 때문에 걷잡을 수 없이 커진 세월호 참사나 메르스 대란이 일어나자 경기위축을 이유로 대규모의 추경을 집행하곤 했었다.

▲ 2015년 7월 박근혜 정권의 메르스 추경, 11조원을 넘겼는데 그 중 고작 21%가량만 메르스 관련 예산이었다. 나머지 대부분은 경기부양 예산이었다.     © YTN

특히 2015년 7월 발표한 11조8천억원의 추경 예산을 보면, 메르스 대응에 사용되는 금액은 추경 예산의 21%(약 2조5천억원)에 불과했다. 추경의 79%는 메르스와 전혀 관계없는 곳에 쓰였다. 가뭄 및 장마 대책(8천억원), 서민생활 안정(1조2천억원), 생활밀착형 안전 투자 및 지역경제 활성화(1조7천억원) 등이다.

 

대부분 경기부양을 위한 추경으로, ‘총선용 추경’이라고 할 수 있다. 당시는 20대 총선을 약 9개월 앞둔 시점이 아니었는가. (게다가 당시 추경 예산 중 가장 어이없는 부분은, 4백억원 가량을 세월호 선체인양비에 지원했다는 점이다.) 자한당의 반대만 일삼는 버릇은 이번에도 또 등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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