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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관리기금 소 상공인‧취약 계층에 지원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박찬우 기자 | 기사입력 2020/03/31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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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 상공인과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기금 사용 용도가 확대된다.


또한, 재난관리기금은 지방 자치단체가 재난관리 활동을 위한 목적으로 년 적립하는 재원으로서 전체 규모는 약 38천억 원이며, 일부는 의무 예치금액(매년 적립액의 15%)으로 별도 적립하고 있으나 이번 코로나19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오늘 통과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개정안은 지난 2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본부장 국무총리 정세균)에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 상공인과 취약 계층 지원 등을 위하여 재난 관련 기금의 용도를 확대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한 후속 조치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소 상공인과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 및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지방 재원 사업으로 재난관리기금과 의무 예치금액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조항을 신설했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비상경제 상황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소 상공인과 취약 계층 지원이 가능해져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은 물론, 코로나19  대응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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